청와대 게시판에 글 잘못쓰면 징계?
청와대 게시판에 글 잘못쓰면 징계?
세월호 시행령 폐기 요구한 교사들 고발 당해… 공무원 71명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 공개 시국선언

교육부와 보수단체들이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지난 10일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를 고발해 법적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들도 정부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밝히면서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 될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일 오전 교사 111명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각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이란 제목의 글을 실명과 함께 올렸다. 교사들은 해당 글에서 “아직도 물속에 잠겨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진실을 침몰하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키겠습니다”라며 “아직 사람이 배안에 있는데도 인양을 돈으로 셈하는 정권, 이게 국민을 위한다는 정권이냐,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월호 1주기를 앞둔 15일 전국 교사 1만7104명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청운동 주민센터앞에서 ‘진실을 밝힐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참가 교사들의 실명과 함께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한 일간신문에 시국선언문 전면광고에 실었다.  

   
▲ 16일자 경향신문 전면광고. 전국 교사 1만7104명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검찰청에 ‘정부기관 게시판 교사선언 참여자’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조영선 교사 외 110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행위금지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학부모단체는 지난 16일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사 111명을 공무원 정치활동금지조항 위반과 노동조합법 단체행동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 1주기에 좌파진영 정치투쟁에 전교조가 앞장서 실명으로 ‘특별법 시행령 폐기, 온전한 세월호인양, 박근혜 정권퇴진 교사선언’을 하며 정치전쟁에 뛰어든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교사집단의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조영선 교사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교육부는 요즘 안전토론회 등 행사를 통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는 사고의 책임을 사고 피해당사자에게 떠넘기는 식의 사고”라며 “세월호 참사가 가슴아픈 이유는 학생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이었다는 데 있어서 학생들도 의문이 많은 것인데 교사들을 고발하고 징계해서 겁박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사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 써서 징계를 받네 마네 하는 얘기가 떠돌자 학생들이 ‘자유게시판에 글 올렸다고 어떻게 징계를 받아요. 대한민국 그 정도는 민주화돼 있어요.’라고 말하더라”며 “교육부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 올린 것을 가지고 정치적 자유 운운하는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 교사는 공학연 등의 고발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의 무능과 교사의 책임감을 담아 (시국)선언을 한 것인데 학부모단체가 고발을 한다는 것은 황당하다”며 “(우리를 향해)친북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명예훼손이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총 284명의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5월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5월 28일과 6월 2일에도 각각 80명, 161명의 교사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아직 기소된 교사는 없다. 

   
▲ 청와대 자유게시판 화면 갈무리. 지난 20일 공무원 71명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실명과 함께 올렸다.
 

한편 지난 20일 공무원 71명도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실명과 함께 올렸다. 이들은 ‘성완종 게이트 파문에 대한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이라는 글을 통해 “국정의 최고 수반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광역단체의 수장이 비리의 몸통이 됐다”며 “일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을 대면하는 공무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 통보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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