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개입의혹 외면한 정윤회문건 수사… 조중동도 “문제 있다”
비선개입의혹 외면한 정윤회문건 수사… 조중동도 “문제 있다”
풀리지 않는 의문들과 수사과정 문제점 많아...청소년 10명 중 9명꼴로 ‘노동자’ 단어에 거부감

‘정윤회 문건’ 검찰수사가 결국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했다. 비선개입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여전히 많다.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도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도 검찰수사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소년 10명 중 9명이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노동 3권’에 대한 인식 역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의식과 노동인권교육실태’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다음은 6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지금 ‘빚 다이어트’ 할 때다>
국민일보 <비합리에 저항 ‘화풀이’로 변질>
동아일보 <“조-박, 입지 굳히려 박지만-정윤회 갈등 유도”>
서울신문 <기자, 거지 되다>
세계일보 <박지만에 간 문건 청 상부 보고 의혹>
조선일보 <“청문건은 조응천, 박관천의 합작품”>
중앙일보 <국정개입 의혹엔 눈감은 39일 수사>
한겨레 <대통령 ‘찌라시 지침’그대로...반발짝도 안 나간 검찰>
한국일보<청문건 수사 역시나...“허위” 예견된 결론>

가이드라인 못 넘은 ‘정윤회 문건’ 검찰수사

예상대로였다. 검찰의 ‘정윤회 문건’수사는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 1부, 특수 2부)은 지난 5일 해당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박관천 경정이 근거 없는 풍문들을 모아 문건을 만들었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로 박지만 EG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하고 유포시킨 박관천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을 복사해 최모 경위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 도중 자살한 최모 경위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검찰이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 특검을 하면 검찰 수사결과는 전부 뒤집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소되지 않은 비선개입의혹

6일 신문들은 매체의 성향을 불문하고 ‘비선개입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은 비선개입을 규명하기보다 십상시가 정기적으로 회동했다는 정윤회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밝히는 데만 주력했다. 한겨레는 “보고서 너머에 존재할지 모르는 국정개입 여부는 파헤치지 않았다”며 “모임의 실재여부로 ‘국정개입’ 유무에 대한 판단을 갈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역시 사설에서 “그 문건은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의 문건 수사는 당연히 의구심 규명에 가까이 다가가야 했다”며 “국민이 정작 궁금해 하는 국정농단 의혹은 그대로이니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검찰 말대로 정윤회문건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만으로 청와대가 사건의 본질인 정씨와 문고리 3인방, 대통령 친인척의 국정 농단 의혹이 해소됐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큰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문건이 불거져 나온 뒤 야당도, 언론도 아닌 현 정부가 임명한 장관, 청와대 비서관, 기무사령관이 잇따라 제기한 비선 관련 의혹은 하나도 해소된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역시 검찰수사 결과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 6일자 경향신문 기사.
 

풀리지 않는 의문들과 수사 과정의 문제들

이 외에도 검찰수사로 해소되지 않는 의문들이 적지 않다. 경향신문은 남은 의문들을 △조응천 전 비서관은 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했나 △박 회장은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에 관여한 것이 없나 △박관천 경정은 왜 청와대에서 문건을 가지고 나왔나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문건은 왜 정윤회씨를 겨냥했나 △최모, 한모 경위는 왜 문건을 복사하고 언론에 유출했나 등으로 정리했다. 다른 언론들 비슷한 내용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 외에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문건에 등장하는 3명의 비서관 중 한명만 소환조사한 점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이재만 비서관만 소환조사했을 뿐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과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은 서면조사를 했다”며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이 고소인 신분이지만 문건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이란 점에서 반쪽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NLL대화록 수사와 이번 검찰 수사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지정 기록물인데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정원이 보관한 기록이라는 이유를 들어 처벌 수위가 훨씬 낮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했다”며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작용된 것과 대조적”이라고 썼다.

   
▲ 6일자 중앙일보 사설.
 

청소년들 ‘노동자’ 단어에 거부감 느낀다

청소년 10명 중 9명꼴로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5일 발표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의식과 노동인권교육실태’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88.6%가 ‘노동자라는 말보다 근로자라는 말에 거부감이 덜하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노동자가 되겠다’는 청소년들(71.4%)조차도 그 중 86.7%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까지 더해져 이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는 연구소의 견해를 전했다.

경향신문은 또 “청소년들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환경 요구’(97.6%)와 ‘동일노동 동등대우’(87.5%)등 노동자 권리에 대해 비교적 높은 지식수준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권리행사의 바탕이 되는 ‘노동 3권’에 대해 56.5%가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빈부 리포트’ 기획 선보여

새해를 맞아 서울신문이 파격적인 지면을 선보였다. 특별기획 이름은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다. 일반적인 신문의 단 구분을 벗어난 편집을 1면에서부터 선보였다. 서울신문은 “오늘부터 두 달 동안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실상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함으로써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취지의 시리즈 기획기사”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신문은 <기자, 거지 되다>, <하룻밤의 특권...323만원>, <평생 과외비 0원 열 살에 한글 깨치다> 기사를 선보였다. 앞의 두 기사는 실제 기자들이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유대근 기자는 하루 종일 구걸을 했다. 거리에서 12시간 동안 구걸한 결과 1만 3110원을 받았다. 송수연 기자는 특급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고 고급마사지 서비스를 받아 302만 5000원을 썼다.

   
▲ 6일자 서울신문 1면.
 

<평생 과외비 0원 열 살에 한글 깨치다>는 절대빈곤층에서 이뤄지는 자녀교육의 현실을 보도했다. 빈부격차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뿐 아니라 기초적인 국어 실력에서도 차이가 벌어진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등장하는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알지 못하는 까막눈이었다.

서울신문의 기획기사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빈곤층의 문제들을 ‘의제설정’할지 주목된다. 다만 첫 기획은 다소 흥미위주의 기사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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