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추진”
최성준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추진”
시무식에서 단통법 정착·방송평가제도 개선의지 밝혀...광고제도는 원론적인 언급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열린 방통위 시무식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정착시키고 방송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광고정책에 대해 최 위원장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2015년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시무식 신년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공정한 방송환경의 확립”이라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수신료현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 중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KBS가 광고비중을 줄이면 종합편성채널에 광고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올해 방통위는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방송사업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방송이 행해지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방송재허가·재승인 및 심사제도 개선 언급은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던 지난 방송평가 결과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방송평가 결과 종합편성채널 중 보도프로그램 비율이 가장 높은 TV조선이 종편부문 1위를 하자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방송평가위원장을 맡은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평가위원들도 납득하기 힘든 평가”라며 “평가항목과 배점, 방식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도입된 단통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시장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정착시키고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나아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가 절감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도입 초기부터 벌어진 ‘아식스(아이폰6) 대란’으로 무용론이 나왔으나 방통위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고소하고 판매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광고제도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복잡한 광고제도를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광고제도의 경우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결정하자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방송채널사업자(PP)들이 ‘지상파 몰아주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지상파방송사가 주축인 한국방송협회는 중간광고도입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한 상황이다. 

   
▲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시무식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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