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여당은 ‘유보’ 많고 야당은 주로 ‘찬성’
합산규제, 여당은 ‘유보’ 많고 야당은 주로 ‘찬성’
미방위 국회의원 대상 조사...17일 법안소위에서 입법논의 예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입법논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합산규제 찬성입장을,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디어오늘은 16일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과 의원실 법안 담당자들에게 합산규제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은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제외하면 총 23명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2명, 새정치민주연합 11명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12명 중 7명이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3명은 응답을 거부했으며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실 법안 담당자는 “합산규제에 비판적이지만 찬반을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며 “조 의원이 미방위 간사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산규제 찬반여부 조사결과.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13명 중 10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 전원이 조사에 참여했다.
 

KT출신으로 지난 합산규제 논의 때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합산규제는 방송통신융합 발전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했다”면서도 “다음 법안소위 때 더 논의를 해 보고 찬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유보적 입장을 밝힌 의원들 중에는 합산규제에 비판적인 의원이 적지 않았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 담당자는 “민 의원은 찬반을 정해놓기보다는 양측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자는 입장이지만, 플랫폼사업자는 지상파처럼 방송을 직접 제작해서 여론을 이끌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재를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실 법안 담당자는 “서 의원은 합산규제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3분의 1이라는 규제기준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체로 합산규제를 찬성했다.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11명 중 9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2명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법안을 발의한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방송의 독점적 지배구조는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소유지배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듯 시장지배에 대한 규제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합산규제가 골자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개정안을 발의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CBS 노컷뉴스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힌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의원이 적지 않았다.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실 법안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합산규제에 찬성”이라서도 “이 의원은 지역구가 오지이기 때문에 합산규제를 적용할 경우 지역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실 법안 담당자 역시 “원칙적으로 규제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책을 적용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시장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실 법안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성명에서 보듯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난 15일 “(합산규제가 적용이 되면) KT는 OTS 가입자의 OTV로의 교체 및 위성방송 가입자의 전환영업으로 실속을 챙기면 되지만, 그 반대급부로 위성방송은 온갖 손실을 받게 될 것”이라며 “KT보다 위성방송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유보적 입장을 밝힌 새정치연합 의원도 있다.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실 법안 담당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찬성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실 법안 담당자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방법이 최선인지 모르겠고, 지금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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