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통신비 부담 덜겠다는 대통령 공약 지켜야”
대학생들 “통신비 부담 덜겠다는 대통령 공약 지켜야”
성공회대 학생들·참여연대 기자회견 “단통법 보완, 통신비 인하 필요하다”

대학생과 청년들이 참여연대와 함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보완과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말기가격 및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바라는 대학생 모임’과 ‘성공회대 NGO만들기 프로젝트팀’은 17일 KT광화문지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학생과 청년의 입장에서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주형 ‘성공회대 NGO만들기 프로젝트팀’ 단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했으나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커졌으니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휴대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고기계나 공기계를 사는 대학생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 ‘단말기가격 및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바라는 대학생 모임’과 ‘성공회대 NGO만들기 프로젝트팀’이 17일 KT광화문지사 앞에서 단통법 보완 및 요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과거 통신사가 제공한 보조금이 평균 40만원 정도였으나 단통법 때문에 보조금 최고액이 30만원이 됐고 고가의 요금제에도 가입해야 한다”며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교통비, 주거비, 등록금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통법이 금전적인 부담을 키웠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소희씨는 자유발언에서 “단통법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인데 이름과 달리 무엇을 개선했는지 알 수 없다”며 “대학생들은 단통법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소희씨는 “공기업이던 KT가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을 보며 민영화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상곤씨는 “휴대폰 2년 약정이 끝나 폰 사려고 인터넷에 접속하니 단통법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무척 올라 놀랐다”며 “시급 6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구입하려면 수 십 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분리공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청년세대들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고통받는 단통법은 휴대폰 제조 2사, 통신3사가 담합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제조사들의 장려금과 통신사들의 지원금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투명하게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형 단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이 프로젝트 팀을 꾸리고 시작한 첫 활동”이라며 “앞으로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단통법 보완을 위한 집회와 퍼포먼스, 간담회 등을 통해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