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까지 나선 전교조 탄압에 “유신통치 부활” 반발
검찰까지 나선 전교조 탄압에 “유신통치 부활” 반발
대검 공안대책협의회서 전교조 처벌 엄포…전교조 “조퇴투쟁이 무슨 업무방해냐”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검찰 공안부까지 나서 탄압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27일 예정된 전교조의 전국 조퇴 상경투쟁을 앞두고 지난 26일 세월호 참사 관련 1·2·3차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도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이 공안기관까지 끌어들여 전방위적인 전교조 압박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26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하여 3차례 소명기회를 줘서 징계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었으나 교사선언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와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교사선언 참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전교조의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이 “교육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전교조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이번 교사선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가 아닌데 민원성 청와대 게시글조차도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검 공안대책협의회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공안대책회의는 과거 유신정권과 신군부 정권에 흔히 보았던 장면으로, 현 정부 들어 전면화 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각종 전교조 무력화 작업은 고용부 차원이 아니라 공안부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됐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대검과 교육부의 발표는 이미 폐기된 법리에 의존해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노동위는 “교원도 엄연히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퇴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연장근로 거부와 정시출근, 집단적 휴가와 같이 일면 근로자들의 권리행사 성격의 쟁의행위를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전교조 조퇴투쟁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조퇴투쟁은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전격(電擊)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하루 조퇴로서 도저히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170일간의 MBC 파업의 경우 전격성이 결여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같은 해 97일에 걸친 KBS 파업도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 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 관련 방송사 파업은 무죄가 판결을 받았다.

대검 공안대책협의회와 관련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검에서 먼저 협의를 하자고 요청이 왔고 대검도 (전교조와 관련해) 범죄 우려가 있으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검에서 왜 나서는지는 전교조에서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퇴투쟁이 노동자들의 자율적 권리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예전에도 연가·조퇴투쟁을 해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은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