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관·시민도 ‘소방청 해체 반대’ 1인시위 시작
국가직 소방관·시민도 ‘소방청 해체 반대’ 1인시위 시작
소방관 “지방직도 국가직 전환해야”…소국본 “‘소방청 해체’ 철회 때까지 1인시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던 지방직 소방관들에 이어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소방관과 시민들도 1인 시위에 합류했다. 

지난 7일부터 지방직 소방관들을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로 진행됐던 1인 시위는 일부 지자체 소방본부에서 시위 참가자 보직해제 등 불이익과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25일 오후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는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소방관 6~7명이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하며 안전행정부를 향해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 없이 검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안행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회에서의 책임 있는 결정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소방관 처우 개선 100만 서명 국민운동본부(소국본)도 상부의 징계 압력으로 1인 시위마저 못 하게 된 소방관들을 대신해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기용 소방관처우개선운동본부 상임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소방방재청 해체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소국본 제공
 
소국본은 이날 국가안전처 신설 중단과 소방관 순직과 처우 개선의 근본 해결을 위한 소방관 국가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소방청 해체는 소방관의 사기 저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옥상옥의 조직인 민방위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조직인 소방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붕괴하는 우를 범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소국본은 이어 “최근 5년간 소방관 29명이 순직했고 직무상 스트레스로 최근 4년 동안 25명이 자살하는 조직, 직업 만족도 최하위 조직, 임용 5년 내 이직률이 20%인 조직, OECD 평균 국비지원율 70%인데 3~4%에 불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소방관은 지금도 충분히 참담해 정부와 관료들은 더 이상 소방 조직은 흔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배선장 소국본 공동대표 겸 운동본부장은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국가재난 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관의 위기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소방관을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며 “소방방재청 해체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과 청계·광화문 광장을 오가며 1인 시위와 서명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소방관 처우 개선 100만 서명 국민운동본부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119를 지켜주세요!!”
다시 옥상옥의 조직인 민방위로의 회귀를 용납할 수 없다!
“소방청 해체 결사반대!”

“정부와 국회는 민방위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국가안전처 신설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의 소방관 순직과 처우개선의 근본 해결을 위해 소방관 국가직화를 촉구한다.”

소방관 1인 시위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상부의 징계압력으로 1인 시위마저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방관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소방관은 그 어디에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해야 하는가. 보다 못해 이제 국민이 소방관을 대신하여 1인 시위를 이어가고자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해경청 해산이다. 이것도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그런데 이에 더 나아가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조직인 소방청을 해체한다니 국가 위기 조직시스템을 이리도 졸속으로 처리한단 말인가.

소방청 해체는 소방관의 사기저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다시 옥상옥의 조직인 민방위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것이다. 소방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할 경우 세월호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의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우를 범할까 우려된다.

정부와 관료들은 더 이상 소방조직을 흔들지 말라. 소방관은 지금도 충분히 참담하다. 일반 국민의 평균수명은 80세 이상인데, 소방관의 평균수명은 58세이다. 최근 5년간 소방관 29명이 순직하였고, 직무상 스트레스로 최근 4년 동안 25명이 자살하는 조직, 직업 만족도 최하위 조직, 임용 5년내 이직율이 20%인 조직, OECD 평균 국비지원률 70%인데 3~4%에 불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소방관은 슈퍼맨이 아니다. 이 수치는 소방관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이 전혀 없다시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왜 소방관들은 국민의 동정심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는 조직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미군정시절 소방청에서 출발한 소방은 경찰에 소속되어 활동하다 1974년 지방조직법 개편으로 민방위 소속으로 바뀌면서 소방은 부모없는 떠돌이 신세와 같이 전락했다. 현장을 알지 못하는 옥상옥의 조직인 민방위본부체제는 2004년에야 결국 국회의 강압에 의해 소방방재청으로 개편되면서 처우개선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나 싶었다.

그러나 지금도 처우개선 문제로 소방관이 1인 시위를 해야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는 소방이 지방사무로 묶여 있는 한계 때문이다. 근본적 문제해결은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소방청을 만드는 길이다.

2014. 6. 25.

소방관처우개선100만서명국민운동본부(소국본)
공동대표단 최기용(상임), 쟈니윤, 이창우, 배선장(운동본부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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