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 병장 국방부 ‘쇼’에 국민 또 속았다
가짜 임 병장 국방부 ‘쇼’에 국민 또 속았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창극 사퇴에도 ‘남 탓’하는 대통령…세월호 시신 1구 추가 수습

군 당국이 지난 23일 강원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의 당사자인 임아무개(22) 병장을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대역을 동원,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임아무개(22) 병장이 23일 자살시도 직전 작성한 메모에 자기 가족과 유가족을 향한 죄책감과 함께 동료 병사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도 표출한 것으로 전해져 군의 ‘관심병사’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24일 오전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 지명 14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총리 지명자가 잇따라 낙마한 것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장상·장대환 총리 서리에 이어 12년 만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의 주식을 보유하다 후보자로 지명된 날 이를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부정 의혹이 잇따른 데 이어, 부교수 승진 심사에 대표 업적으로 제출한 논문 두 편 모두 표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24일 새벽 세월호 선체에서 안산 단원고 윤민지(17)양의 주검이 수습됐다. 지난 8일 단원고 유니나(28) 교사와 안중근(17)군이 발견된 뒤 16일만이다. 이로써 세월호 사고의 사망자는 293명, 실종자는 11명이 됐다.

다음은 25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또 ‘인사 참사’…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민일보 <국정 구심점 상실…장기 표류 불가피>
동아일보 <낙마, 낙마…총리 못뽑는 나라>
서울신문 <‘총리 부재’ 60일…국정표류 장기화>
세계일보 <총리 뽑다 날새는 나라>
조선일보 <여론재판에 문도 못연 인사청문회>
중앙일보 <문창극 사퇴…민주주의 숙제 던지다>
한겨레 <잇단 ‘총리 낙마’…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한국일보 <‘우물안 인선’은 안 된다>

국방부 ‘가짜 임 병장’ 연출 대국민 사기극 벌여

군 당국이 지난 23일 강원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의 당사자인 임아무개(22) 병장을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대역을 동원한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후송 당시 구급차 4대를 준비해 2대는 강릉아산병원으로, 2대는 강릉 동인병원으로 가게 했다”면서 “아산병원에서도 임 병장이 탄 119 구급차는 지하의 물류창고를 통해 응급실로 향했고, 가상의 임 병장이 탄 군 구급차는 응급실 정문으로 갔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25일자 4면
 
서울신문은 “군은 들것에 실린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늘색 담요를 덮고 있던 장병을 취재진이 임 병장으로 오인하도록 응급실로 이송하는 흉내까지 냈다”며 “그 사이에 진짜 임 병장은 응급실로 들어갔고 군 당국이 동인병원으로 구급차 2대를 보낸 것도 취재진의 눈을 돌리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루가 지나도록 침묵하던 군 당국은 가짜 이송 장면이 보도됐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뒤늦게 강릉아산병원에서 요구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국방부는 “국군강릉병원은 강릉아산병원에서 보낸 129환자인수팀으로부터 ‘병원이 혼잡해 별도의 진입로를 준비했다. 가상의 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면서 “자살을 기도한 임 병장의 혈압이 60~90㎜Hg으로 위중한 상태임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릉아산병원 측은 “국군강릉병원 쪽에서 기자가 많으니 어떻게 다른 길이 없겠냐고 물어봐서 우리 응급팀 과장이 구급차 2대로 분산시키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가상의 환자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군강릉병원장은 이에 대해 “강릉아산병원에서 보낸 환자인수팀이 ‘가상의 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재반박했다.

서울신문은 “군 당국은 임 병장 생포 직후에도 그를 후송하는 병원이 처음에는 국군강릉병원이라고 했다가 이를 강릉동인병원으로 정정한 뒤 다시 강릉아산병원이라고 말해 취재진이 임 병장이 후송되는 병원으로 몰려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부실한 병영 관리로 질타 받는 군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도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농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관심병사’ 임 병장 “이런 식 군생활 견딜 수 없다”

한편 임아무개(22) 병장이 23일 자살시도 직전 작성한 메모에 자기 가족과 유가족을 향한 죄책감과 함께 동료 병사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도 표출한 것으로 전해져 군의 ‘관심병사’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군 소식통의 말을 빌려 “임 병장은 메모에서 자신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찮은 미물에 비유하며 ‘이런 식의 군생활을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의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임 병장이 전역을 3개월 앞둔 ‘말년 병장’인 점을 감안하면 군생활 기간 상당한 차별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일보 25일자 5면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수술 후 회복중인 임 병장이 향후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메모 내용은 ‘관심병사’로 분류된 임 병장을 향한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또 “군 당국은 2009년 이후 ‘관심병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장병들의 일탈을 막기보다 갈수록 대형 인명참사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방부는 더 이상의 부대 총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관심병사는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분류해 지휘관이 병사 개개인에 대한 상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부분 병사들은 부대에서 누가 관심병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관과 자주 면담을 갖는 정황이 주위에서 포착되거나 아니면 장교가 대놓고 관심병사에게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상담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병영생활상담관을 사단급(병력 1만 명 정도)에 3~4명 배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문가 한 명이 병사 수천 명을 상대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상급부대는 관심병사에게 1주일에 최소한 2~3회 상담을 하도록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편이다.

사상 초유의 ‘인사 참극’에도 ‘남 탓’만 하는 대통령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24일 오전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 지명 14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를 2주 동안 멈춰 세웠던 ‘문창극 파문’은 일단락 됐지만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두 달째 ‘총리 부재’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정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경향신문 25일자 1면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5·19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인적쇄신을 단행했지만 인적쇄신의 첫 단추였던 안대희 지명자는 전관예우 논란에, 후임인 문창극 지명자는 친일·반민족적 역사관 발언으로 물러나 실패작으로 끝났다”며 “출범 1년4개월 만에 총리 지명자가 3명 낙마하는 ‘인사 참극’으로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향은 이어 “총리 지명자가 잇따라 낙마한 것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장상·장대환 총리 서리에 이어 12년 만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박 대통령은 문 지명자 사퇴에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또다시 제3자 입장에서 ‘네 탓’만 할 뿐 거듭된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런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검증을 하기는 한 거냐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초한 일”이라며 “청와대엔 인사 추천과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인사위의 위원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김 실장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유독 중앙일보만이 한국 사회는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끝까지 문 지명자의 자질을 두둔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주간은 <문창극 사퇴로 우리가 잃은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헌법에 정해진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오도된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인사청문회라는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소수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문창극 선배’의 방식은 언제나 민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25일자 칼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사교육업체 주식보유에 논문표절까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의 주식을 보유하다 후보자로 지명된 날 이를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소 사교육 폐지를 주장해 온 김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의 주식을 직접 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사교육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고 해당 업체와 어떤 관계인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이 24일 국가정보원장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아이넷스쿨’ 코스닥 주식 3만 주(평가액 3975만 원)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넷스쿨은 1999년에 설립된 회사로 초중등 온라인 학습 서비스 전문회사다. 동아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13일에 해당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주식 거래는 노후 (대비) 자금으로 한 것”이라며 “아이넷스쿨은 몇 번 사고 팔다가 이달에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동아는 “2005년 11월 도입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해 공무 수행 중 특정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이를 의식해 급하게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25일자 5면
 
아울러 김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부정 의혹이 잇따른 데 이어, 부교수 승진 심사에 대표 업적으로 제출한 논문 두 편 모두가 표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힌 학술지가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유령 학술지’이며, 해당 논문 자체도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가 밝힌 경력에도 거짓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김 후보자가 부교수 승진을 앞둔 1997년 6월 자신의 대표적 연구 업적이라며 정성평가용으로 제출한 논문 두 편이 표절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들 논문은 승진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평가자료다.

또한 김 후보자가 2010년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될 때 이력서에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이란 경력을 적었다. 하지만 한겨레 확인 결과, 서울대에서 받은 그의 서울대 경력 증명서에는 1979~83년 조교로 재직한 이력만 있다.

세월호 여학생 시신 16일만에 발견…남은 실종자 11명

24일 새벽 세월호 선체에서 안산 단원고 윤민지(17)양의 주검이 수습됐다. 지난 8일 단원고 유니나(28) 교사와 안중근(17)군이 발견된 뒤 16일만이다. 이로써 세월호 사고의 사망자는 293명, 실종자는 11명이 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새벽 1시3분께 선체 4층 중앙 통로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희생자를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 결과, 이 희생자는 단원고 2학년2반 윤민지양으로 확인됐다.

   
▲ 한겨레 25일자 6면
 
윤양의 주검이 수습되면서 2학년2반의 실종자는 허다윤(17)양만 남았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단원고 학생 실종자는 허양을 포함해 조은화(1반)·황지현(3반)양, 남현철·박영인(이상 6반)군 등 모두 5명이다.

이평현 해경 대변인은 “이미 수색을 마쳤던 중앙 통로를 재수색하는 과정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 1차 수색 당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수습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물에 가로막혀 수색을 하지 못한 일부 격실에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윤양처럼 재수색 과정에서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통로를 개척해 재수색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4일로 소조기가 끝나고 물살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하는 중조기로 접어드는 데다 장마철까지 겹치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 작업은 장기화활 전망”이라며 “일부 잠수사들은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로 불면증을 호소해 수면진정제까지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