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한달' 검경합수부, 이준석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참사 한달' 검경합수부, 이준석 선장 살인죄 기소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월호 국정조사 27일 본회의 처리…아베 '집단 자위권' 공식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 씨 등 주요 선원 4명을 사고로 숨진 사망자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선박),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포함한 전세계 어디에서든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어서 동북아의 ‘파고’가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은 15일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규제완화 광풍 속에 세월호가 침몰했다>
국민일보 <“퇴선명령 않고 승객 버린 행위는 살인죄>
동아일보 <아베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선언>
서울신문 <선원들 구조순서 밀릴까봐 승객 버렸다>
세계일보 <兪(유)씨 차명재산 추정 加에 100억대 부동산>
조선일보 <구원파 “유병언家 수사 거부…청와대 수사하라”>
중앙일보 <선장·해경·괴담에…가족들은 지쳐갔다>
한겨레 <선원들, 선박침몰 불가피 9시 34분께 이미 알았다“>
한국일보 <日 “집단 자위권 행사” 공식화>

증축·과적에 무리한 방향전환이 침몰 원인

주요 일간지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을 기소한 내용으로 세월호 사건을 재구성했다. 경향신문은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선박 증축·과적 문제와 미숙한 조타 능력 등을 지적했다.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화물은 1450t이 줄어든 1077t을, 평형수는 1333t이 늘어난 1565t을 실어야 했다. 하지만 침몰사고 당시 세월호는 2142t의 화물을 싣고 있었다.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지하 1층에까지 컨테이너 53개가 들어갔다. 이렇게 실은 화물운송료로 받은 돈은 6200만원이었다. 세월호가 인천~제주를 1회 운항할 때 드는 비용은 6000만원이다.

청해진해운과 선원들은 화물이 늘어나자 배의 복원성 유지에 필수적인 평형수를 뺐다. 기준보다 804t이나 부족한 761t만 채웠다.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연료와 배에서 사용할 물까지도 503t 줄였다. 화물 결박은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 2층 높이로 쌓인 컨테이너는 일반 밧줄로 위태롭게 묶였고 차량들은 앞뒤 2가닥씩 사용해 고정돼야 했지만 1가닥만 쓰였다.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8시48분 항로 중 가장 위험한 맹골수도를 지나고 있었다. 조타는 이 항로를 처음으로 단독 항해한 3등 항해사 박모씨(25)와 조타가 미숙했던 조모씨(55)가 맡았다. 오전 8시48분 박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는 5도 이상 변침하지 말도록 했지만 15도 이상이나 오른쪽으로 조타기를 꺾었다. 세월호는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왼쪽으로 넘어졌다. 부실하게 실린 화물들이 왼쪽으로 쏟아졌고 침몰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전 10시17분 완전히 전복됐다.

   
▲ 동아일보 5월 16일. 4면
 

승객 밟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

동아일보 역시 기소된 내용을 토대로 “수사 결과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는 최소 7차례나 있었다”며 당시 선원들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선원들은 오전 9시 13분부터 10분 동안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하면서 주변에 유조선(둘라에이스호)이 와서 “승객들이 탈출하면 구조하겠다”고 한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선원들은 “움직일 수 없다” “선내 방송도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며 승객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또 9시 24분과 25분 진도VTS로부터 “라이프링이라도 착용시키고 띄워라” “선장이 판단해 인명 탈출시켜라”라는 지시를 들었으나 선원들은 “언제 해경이 도착하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선원들은 오전 9시 34분경 세월호의 침수한계선까지 물에 잠겨 전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여객승무원 박지영 씨(사망) 등이 대피할지 등 추가 조치를 여러 차례 문의했는데도 아무 대답도 주지 않고 해경 구조선만 기다렸다. 오전 9시 39분에 기관부 선원 8명이 먼저 해경 구조선에 올라탔고, 7분 뒤 조타실에 있던 선장 등 7명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구조됐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51분 동안 선원들이 승객들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구호 방법조차 논의하지 않고 해경 구조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선원들끼리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퇴선하면 승객들이 선내에 갇혀 사망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리히 벡 “위험 생산하고 관리하는 사회제도에 책임 물어야”

세월호 참사 관련 일간지의 분석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겨레는 ‘위험사회’ 저자 울리히 벡 교수를 인터뷰했다. 울리히 벡 교수는 위르겐 하버마스(독일), 앤서니 기든스(영국)와 함께 현대사회를 진단할 때 꼭 참고해야 할 석학이다. 

그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저서 <위험사회>(1986)에서 규정한 사회는 성찰과 반성 없이 근대화를 이룬 현대사회이다. 근대성의 제도들은 위험과 위험 생산을 부정하며 무책임을 제도화하는데, 벡은 이것을 ‘조직화된 무책임’이라고 부른다.

   
▲ 한겨레 5월 16일. 2면
 

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싼 노동을 위해 단기간의 계약을 맺고 불공정 대우를 받는 비정규 근무자는 도덕적으로 책임감이 약하기 쉽다. 사고가 난 선박도 그러하다”며 “자신이 존중받는 풍토 안에서 남을 존중하는 책임윤리도 성장한다. 제도 안에 관련자의 책임의식이 자연스럽게 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벡은 “해운산업은 대부분 선박의 실소유자가 불확실하고 선원은 다국적이며 회사 운영과 보험 등도 복잡하다”며 “따라서 초국적 수준에서 조직화된 무책임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시스템이 잘못 운영되었지만 책임은 개인으로 귀착된다.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의무를 방기한 관계자를 구속 수사하고 그들에게 대중의 분노를 집중시키며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바탕 소용돌이가 끝나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그러면 같은 사건이 또 터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위험의 사회적 분배 문제를 되돌아 봐야 한다”며 “상처 받기 쉬운 약한 집단들한테 많은 위험들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위험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사회제도의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집단적 자위권 인정해야” 아베를 어찌할꼬?…동북아 불안 가속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 간담회)는 15일 오후 아베 총리에게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겨레는 이 보고서를 분석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역대 일본 정부가 40년 넘게 계승해온 헌법 해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개별적 자위권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자위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행사해야 한다는 기준에 개별적 자위권뿐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인정하도록 헌법 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로 일본에 대한 안보 위협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보고서는 국제분쟁에 대한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 한겨레 5월 16일. 12면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명시해, 자위대가 세계의 거의 모든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공해상의 미국 함선 방어 △미국으로 가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 2008년 1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4가지 사례에 더해 △일본 주변 유사사태 때 외국 선박 강제검사 △일본 함선의 항해에 영향을 주는 해역의 기뢰 제거 등 6가지 사례를 추가했다.

이로 인해 ‘전수방위’(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한다)의 원칙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온 자위대의 성격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집단적 자위권이 본격 행사되면 일본 주변사태를 넘어 중동 등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외국의 분쟁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도 우리 허락 없이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영토주권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동북아 정세의 불안이 가중돼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월호 국정조사 27일에 본회의 처리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6ㆍ4 지방선거 전후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시기, 조사범위, 특검 등 쟁점사안과 각론에서 이견이 많아 마찰이 예상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5월 임시 국회를 소집하고 20일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일부 상임위에서만 논의되던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정부 부실 대응 문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안질의에 출석할 대상자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장관 등은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정홍원 국무총리 및 주요 관계자들을 출석 시킬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과 협의를 하겠지만,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꼭 출석해야 하고 김석균 해경청장도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해 온 '6월 국정감사'와 특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협의'로 미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국정감사에 대해 "(6월에 국정감사를) 하려면 상당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직 그 문제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왜곡됐을 때는 언제든지 특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도 "국정조사를 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5월 16일. 10면
 

감사원 "숭례문 재시공" 통보…재시공 현실화 난망

감사원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단청·기와·지반을 다시 공사하도록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5년간의 복구 과정에서 재현하는 데 실패한 전통기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어서 재시공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계일보는 "숭례문의 복구에 적용된 원칙은 전통기법 적용이었다. 여기엔 명맥이 끊긴 전통기법을 재현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랐다. 이를 감안해 공사기간을 충분히 잡아야 했지만, 그러질 않았다"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을 채택했고, 현대철물을 사용하는 등 복구 원칙이 무너지면서 부실복구로 이어졌다. 단청에 몰래 사용한 화학안료는 단청 균열의 원인이 됐고, 얼룩 방지를 위해 ‘동유’(희석 테레빈유)를 발라 화재 위험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재시공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재시공 대상으로 지적된 단청, 기와 작업은 지난 복구과정에서 전통기법 적용이 시도됐지만 실패했다"며 "현대 기술, 장비에 익숙해진 기술자들이 복구 원칙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현대의 기술을 전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해야 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가 인용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완전한 전통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고증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숭례문의 단청 박락 등을 그냥 두고만 볼 수도 없어서 임시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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