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년’ 법치 파괴한 남재준·황교안·김관진 해임해야”
“‘박근혜 1년’ 법치 파괴한 남재준·황교안·김관진 해임해야”
참여연대 “민주주의 퇴행”…경찰 “구호 외치면 불법”, 알자지라도 취재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 장관·김관진 국방부 장관 3인방의 퇴진이야말로 이 나라 법치의 시작이고, 국민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 전제다”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참여연대(김균·이석태·정현백 공동대표)는 24일 오전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번째 대상은 법치를 파괴한 국가기관들”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퇴행을 막는 길이므로 남재준·황교안·김관진 장관 3인을 해임해 지난 1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정부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더 후퇴시킨 1년이었다”며 “‘법치’는 국가기관의 행동이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하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청와대에선 법치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법치를 심각하게 흔든 가장 큰 책임을 지고도 이를 회피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자신이 직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했다”며 “국정원과 검찰이 벌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또한 그의 재임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 장관·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결론에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원칙적 수사를 지켜내려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혼외자 의혹만으로 감찰을 지시하고 부실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사퇴 압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불법행위가 진행되던 지난 2012년 당시부터 국방부 장관으로서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묵인했으므로 해임 후 피의자로 수사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신뢰 기반인 공권력의 공정성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무너진 것”이라며 “현 정부는 이에 아무런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고, 진상을 밝히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방해하는 낡은 정치공작으로 대응하고 있어,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기자회견 막바지 즈음 경찰은 확성기를 통해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구호를 외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태호 처장이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지 말라는 법 조항이 있느냐”며 “우리는 기자회견 할 때 항상 구호를 외치니까 법을 집행하려면 하라”고 항의했다.

또한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도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과 관련한 보도를 준비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 장면을 취재했다. 관련 보도는 25일 전문가들 인터뷰 등과 함께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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