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청구’ 이중잣대…“국정원사건은 재판 보자더니”
통진당 ‘해산청구’ 이중잣대…“국정원사건은 재판 보자더니”
국무회의 전격 통과, 황교안 “의원직 상실청구도”… 야당들 일제비판 "졸속 처리, 민주질서 근간 흔들어"

박근혜 정부가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러간 사이 기습적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을 처리하면서 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청구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에는 재판을 기다려보자고 주장한 것과 달리 통합진보당 문제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이렇게 서둘러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중적 태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을 심의한 뒤 곧바로 의결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 “지난 5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후 통합진보당 강령과 활동을 심층 분석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통합진보당 강령 등 목적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했다”며 “RO(혁명조직) 내란음모 등 활동도 북한의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하므로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사상 유래 없는 정당해산이라는 사문화된 법조문을 들고 나와서 진보당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결정을 발표한 기자회견.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것은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이자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도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진보정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을 판단하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은 정당성도 없고 RO 내란음모 의혹은 법정에서 아직 다툼 중임에도 국정원 선거개입 등 박근혜 정부가 코너에 몰리니까 이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본다”며 “강령 내용도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들어있지도 않고 과거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했던 당시 강령보다 훨씬 온건한데도 단어 몇 개만 가지고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모는 것은 아님말고 식 짜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두고 현 정부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지난 대선 때의 국정원 댓글사건과 트위터 선거개입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및 보훈처의 선거개입 등 국가기관의 정치행위에 대해 재판을 기다려보자고 해놓고 통합진보당 문제에 있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심판청구 뿐 아니라 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청구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부의 두 얼굴과 양면성에 의아할 따름”이라며 “(박 대통령이)국정원 댓글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하고, 통합진보당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권을 헌재에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기도 전에, 국회의원 상실청구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행위”라며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법의 판단을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의미를 두고 “공안정국으로 이미 적극적으로 돌입해 국정원 댓글 사건,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문제를 전공노의 정치활동으로 물타기하더니 이제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청구까지 벌이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체적으로 공안통치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을 덮으려는 시도의 의미인지에 대해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아무리 그렇게 하려 해도 국민들이 대선개입 사건을 잊지는 않는다”라며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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