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불공정”에 보수신문 일제히 ‘대선 불복’
문재인 “대선 불공정”에 보수신문 일제히 ‘대선 불복’
[아침신문 솎아보기] 새누리·국정원·사이버사령부의 ‘3각 공작’…주진우·김어준 ‘무죄’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서로 공조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후부터 지금까지 야당과 시민단체의 진상 규명 주장을 ‘대선 불복’, ‘색깔론’ 등을 내세워 정치공세로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의 불공정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틀 동안 100명이 넘는 나꼼수 지지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고, 류승완씨 영화감독과 해문 스님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24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청와대의 이런 ‘정국 인식’>
국민일보 <文 “대선불공정…朴이 책임져야>
동아일보 <“트윗-리트윗 5만여건 모두 국정원이 했다”>
서울신문 <文의 반격…‘대선 불복 논란’으로 비화>
세계일보 <‘대선 불공정’ 공방 격화…정국 요동>
조선일보 <대통령에게 포문 연 ‘大選후보’>
중앙일보 <“대선 불공정…박 대통령이 수혜자”>
한겨레 <“국가기관 대선개입은 헌법 파괴”>
한국일보 <“여야 불신이 사태 꼬이게…대통령이 진실 규명 의지 밝혀야>

새누리 ‘십알단’ 글, 군 사이버사령부 ‘리트윗’…왜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서로 공조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2명이 윤정훈(39) 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의 글을 11차례나 퍼나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13일 서울시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의 현장으로 파악된 여의도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그곳의 책임자는 박근혜 캠프에 있던 윤정훈 목사였다.

윤 전 본부장은 사무실에 ‘SNS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실제론 ‘십자군 알바단’(십알단)을 이끌며 인턴사원 7명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라는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그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 한겨레 24일자 5면
 
한겨레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 요원인 ㅇ씨는 ‘숟가락’(@spoon1212)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임수경 민주당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윤 전 본부장의 글을 모두 6건 퍼날랐다. 트위터 이름 ‘zlrun’(@ekflal)인 ㅈ씨도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 전 본부장의 글 5건을 재전송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기간에 리트윗한 윤 전 본부장의 트위터(@Junghoon Yoon) 글도 주로 박근혜 후보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하거나 야권 후보들을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를테면 지난해 당시 박근혜 후보가 5·16쿠데타와 유신, 인혁당재건위 사건 등 과거사 문제에 유감을 표명한 당일 “흉탄에 서거한 아버지를 비판한 박근혜의 진정성을 나는 믿는다”는 윤 전 본부장의 글을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리트윗 하거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세금 도둑놈이 대통령한다고? 안철수 모자, 세금 체납으로 딱지 아파트 한 때 압류”라고 공격했던 것이다.

국정원 요원들이 리트윗한 윤 전 본부장의 트위터 글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대부분 삭제됐지만 이 글들은 대부분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이 최근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제시한 5만5000여건의 트위터 글에 포함돼 있다.

새누리·국정원·사이버사령부 ‘3각’ 대선 여론공작 드러나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요원들이 윤 전 본부장의 트위터 글을 퍼나른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윤 전 본부장과 국정원 요원의 트위터가 ‘서로’ 글을 리트윗한 것을 보고받았다고 확인했다.

이에 한겨레는 “새누리당을 정점으로 국정원과 군이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선거 운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면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 정부가 한 일이며, 그런 활동으로 도움 받은 일이 없다’며 입장을 밝혔는데 윤 전 본부장이 국정원,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됐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후부터 지금까지 야당과 시민단체의 진상 규명 주장을 ‘대선 불복’, ‘색깔론’ 등을 내세워 정치공세로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 경향신문 24일자 3면
 
경향신문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극히 미미한 양의 댓글로 대선 판도가 바뀐 것처럼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대선불복 프레임과 맞닿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불똥이 현 정권으로 튀는 것을 차단하려는 청와대와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어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로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윤 지청장은 김대중 정부 후반 검찰에 특채돼 사실관계가 다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며 “윤 지청장에게 ‘친노(親盧) 딱지’를 붙여 반노 세력의 거부감을 끌어내겠다는 이분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선 불공정”에 보수신문, ‘대선 불복’ 프레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 “국정원·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의 불공정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24일자 1면
 
문 의원은 또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도는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고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 개입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수 신문들은 즉시 ‘대선 불복’ 프레임을 내세웠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중진 인사들이 지난 대선을 ‘관권 부정선거’라며 ‘대선 결과 불복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선후보로서 박 대통령을 상대했던 문 의원이 ‘대선 불공정’을 주장함에 따라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도 “문 의원은 대선 불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박 대통령과 경쟁했던 제1야당 후보가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24일자 4면
 
   
▲ 한국일보 24일자 3면
 
아울러 한국일보까지 가세해 “이로 인한 정쟁화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적지 않고 여야 대치정국이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위험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며 “정치권에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등도 어느 정도 사건의 총체적 실체가 드러나고 결론이 나와야 함에도 문 의원이 현재의 수준에서 대선불복을 부추기는 행동은 성급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김환수)는 24일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2일에 이어 23일 16시간 가량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주씨와 김씨가 시사IN 및 나꼼수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각각 6대 3, 5대 4로 무죄 의견을 냈다. 주 기자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8대 1로 무죄 판단했다.

   
▲ 한국일보 24일자 11면
 
주 기자는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1964년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진 팩트인데 뤼브케(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주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독일 대통령이 만났다. 하지만 함께 탄광에 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한국일보는 “이와는 별개로 검찰이 기소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어준씨와 주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도 치열하게 진행됐다”며 “재판이 진행된 이틀 동안 100명이 넘는 나꼼수 지지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고, 류승완씨 영화감독과 해문 스님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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