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 뛰어든 중앙, “교과서 논란은 밥그릇 싸움” 폄하
‘역사전쟁’ 뛰어든 중앙, “교과서 논란은 밥그릇 싸움” 폄하
서울신문 “고령화 사회 ‘밥그릇 쟁탈전’”…동아일보 “집, 소유에서 거주로”

뉴라이트 안병직 교수, 역사교과서 ‘좌편향’ 비판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역사 전쟁’에 중앙일보까지 가세해 불을 지폈다. 중앙은 12일자 토요판 신문에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을 지낸 안병직(77·국민통합시민운동 공동대표) 서울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를 실으며 국사학계 교과서는 ‘좌편향’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1960년대부터 진보진영의 이론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한국경제의 몰락은커녕 한국경제의 발전을 보면서 기존 이념과 이론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그는 또 1945년 이후 독립된 한국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요소들이 일제시기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관한 논문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부’로도 꼽힌다.

그는 최근 교학사 교과서 논란에 대해 “국사학계는 전부 좌파가 잡고 있고, 그 좌파의 이념이 저항적 민족주의인 상황에서 ‘왜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오느냐’ 하면서 들어오지 말라는 밥그릇 싸움이다”며 “전부 음해고 내 눈으로 보면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 8종이 모두 다 같은 운동사 체계다. 다만 교학사는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2자 1면.
 
안 교수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독재 정권에 대해서도 “이승만 시대의 권위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워낙 득세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그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박정희 시대의 유신체제가 민주주의를 두드려 잡은 것도 하나의 사실이지만 중화학 공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한 것도 사실이고, 전두환 정권 때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발전하며 무역흑자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기술은 교과서의 어느 곳에도 없고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을 두드려 잡기 위해서만 독재했다고 하는 식”이라며 “개발독재란 저개발국이 선진적인 정치, 경제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재를 한 것으로, 단순히 권력욕, 장기 집권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교과서 집필기준에 ‘권위주의 정치체제론’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12일자 16면
 
2030 vs 4050 밥그릇 쟁탈전? “일자리 성질 달라”

서울신문은 토요판 커버스토리 <고령화의 그늘, 세대 갈등>에서 부모와 자식 세대의 정서적 충돌로만 여겨졌던 세대 갈등이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자원과 기회를 둘러싼 ‘밥그릇 쟁탈전’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0~1980년대 고도성장의 과실을 향유하던 기성세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들어와서도 기득권을 쥐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니냐는 ‘2030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정책에 따라 60대 이상과 20~30대의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50대 이상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복지 정책을 남발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 서울신문 12자 토요판 커버스토리
 
서울신문은 “세대를 막론하고 삶은 퍽퍽해지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나랏돈은 정해져 있으니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 정책과 정년 연장 등의 고용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그야말로 첨예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어르신 지원과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에 많은 재원을 편성해 ‘실버 세대’와 ‘여성’을 핵심 공략층으로 삼았는데 이 전략이 성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박 후보는 ‘5060세대’로부터 몰표를 받았다. 당시 서민과 중산층, 차상위계층 공약에 집중한 문재인 후보는 50~60세 이상을 뺀 모든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었지만 5060세대의 응집력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서울신문 12자 토요판 커버스토리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의 경우에도 “50대 중심의 일자리가 늘고 청년층 일자리가 줄었다고 해서 50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각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사회 각 분야의 세대 갈등이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세대 간 이해와 타협을 이끌어낼 사회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노인 등 일부 세대의 표심을 자극하는 것을 감시할 시민사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한국인에게 집이란 ‘성공’인가 ‘불안’인가

동아일보는 토요판 커버스토리 <한국인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기획을 1면부터 4면까지 선보였다. 한때 한국인에게 내 집은 ‘성공’과 ‘노후 대비’의 상징이지만 최근엔 집을 ‘빚’이라거나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한때 거주하는 곳’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져 한국인에게 집이 가진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내 집’에 대한 한국인의 애착은 유별났다. 부동산 투자로 수십 배의 수익을 남기는 ‘신화’가 사라진 이후에도 직장인이 되면 제일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직후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 폭등했다. 1990년 4월 10일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반지하 13m² 단칸방에서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9만 원을 내고 셋방살이를 하던 40대 가장과 부인, 7, 8세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사 갈 방을 구하지 못해 생긴 비극이었다. 이 사건 이후 17명의 세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도미노’가 일어날 정도로 세입자들의 고통이 컸다.

   
▲ 동아일보 12자 토요판 커버스토리
 
동아일보는 “고도 성장기에 직장을 다닌 베이비붐 세대들이 내 집을 가지려고 애쓴 데는 사회보장이 미약했던 탓도 있다”며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에 따라 조성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을 통해 많은 국민이 ‘신분 상승’을 꿈꿨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9월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집값 급등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던 이들은 집값 하락기에는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다. 집값 하락분을 만회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근래에는 “집을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젊은층이 늘면서 ‘하메족’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과 월세를 나눠 내고 함께 사는 사람들로, 이른바 ‘하우스메이트(housemate)’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5억3351만 원으로 월평균 소득 474만 원인 가구가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9년 5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집을 사주는 수요자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주택 매매시장은 수급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자가 주택이 없는 이들이 안정적 수입이 사라진 은퇴 이후 노후 거주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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