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새누리 ‘3각’ 수사축소·은폐 드러났다
국정원-경찰-새누리 ‘3각’ 수사축소·은폐 드러났다
김용판 4차 공판서 수서서장 “국정원 직원과 10번 이상 통화”…새누리 의원과도 면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전화와 면담 등 전방위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광석 전 수서서장은 서울청의 수사 축소 발표 지시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부인하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동일한 답변을 하는 등 ‘허위 진술’ 의문을 자아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은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터진 후 지난해 12월11일 밤부터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던 16일 사이 강남라인 경찰서를 담당하던 신아무개 국정원 직원과 10여 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 “그 직원은 평소에도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친한 사이로, 전화로 수사상황을 알려 달라고 해서 수사는 가치중립이라 알려줄 수 없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서장은 이어 “신 직원은 ‘자기가 경찰서 담당이어서 보고해야 되는 곤란한 입장이다’고 해서 ‘네가 곤란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고 몇 번 경고하자 그 후 전화가 안 왔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은 신 직원과 몇 차례 통화했느냐는 검찰의 처음 질의에 “두세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가 검찰이 10여 차례 통화 기록 근거를 제시하자 “10번 이상 통화한 게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언에 신뢰가 안 간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았다.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이 지난해 12월18일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국정원 직원에게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갈 가능성 높아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 전 서장의 진술은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해 12월14일 저녁 김 전 청장과 전화 통화에서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고려해야 해서 철저히 수사한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고 말한 것과 동일해 국정원과 경찰 수뇌부의 ‘진술 짜 맞추기’ 의문도 낳았다.

이 전 서장은 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과 김 전 청장,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등 3명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12일 “김 전 청장에게 이날 오전 영장 신청을 보고하며 신청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을 때는 청장도 공감하는 취지로 말했다”면서도 “오전 11시 전에 경찰청 지능과장과 김 전 청장, 서울청 수사과장이 전화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영장 성립 요건이 안 되고 이런 식의 영장 남발은 수사권 조정 등에 악영향을 미쳐 검찰도 반대 의견 표출한다는 점, 아직 내사단계라는 점을 들어 영장 신청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청 지능과장 등 세 명의 전화와 지휘수사 내용이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악영향 미치면 경찰 조직을 죽이는 것에 공감했다”며 “민주당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고 고발장을 갖고 온다고 해서 영장 신청 보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날 공판에서 수서서에서 작성한 ‘정보상황 보고서’를 공개하며 지난해 12월13일 김하영 국정원 직원의 증거물 임의제출이 있던 날 이 전 서장이 심재철·전하진·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과 면담한 사실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수사 기간을 오래 끌어 마치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관여한 것처럼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김하영과 민주당 대치 상황은)죄 없는 여성 감금 수준이다”, “국정원 직원이 자료를 폐기해도 다시 복구할 수 있어 민주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등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실이 없다는 식의 수사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전 서장은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당시 “이 전 서장에게 김 전 청장이 화를 내면서 영장신청을 막았다고 전해 들었다”는 권 과장의 진술에 대해 “영장 신청에 대해 오전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청장이 화를 내거나 했던 기억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서울청 증거분석결과 보고서의 ‘혐의사실 관련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과 관련해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청으로부터 증거물을 받은 후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댓글과 찬반클릭 사실을 발견하자 이 전 서장이 “서울경찰청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고 말했다는 권 과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들었다는 사람이 있지만 난 말한 기억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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