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도 시국선언 “국정원,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서울대 교수도 시국선언 “국정원, 용서할 수 없는 범죄”
“그간 참담한 심정에 더 미룰 수 없어”… “국회 NLL 기록물 공개는 자가당착”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행렬에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동참했다.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33명은 15일 오후 6시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그간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사회가 가꾸고 지켜온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을 지켜보았던 우리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전 국민적 요청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라고 할 때,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당했음을 의미한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좇아 그런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전 정권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주도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은 축소되고 왜곡되었다”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정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범국민 촛불문화제. 사진=이아인 기자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단행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해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과 방향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도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였다”며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법행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지난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범국민 촛불문화제. 사진=이아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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