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경찰 “윤창중, 기소될 듯”
美 워싱턴 경찰 “윤창중, 기소될 듯”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달 안 수사결과 발표… 윤호중 의원 정상회담 ‘NLL 유지’ 어로지도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는 구상을 담은 지도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지도를 보면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지만 후속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이를 뒤집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됐다.

한편에서는 윤 의원이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2급 군사기밀 ‘합참통제선’이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논란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열람 내용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언론에 흘린다면 정략적 논쟁이 장외에서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만여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불법파견받은 의혹을 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산하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의 첫 지회장으로 선출된 위영일씨(44)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점심시간도 없이 일했으며 보편적인 기본권조차 얻질 못했다”며 “물가는 올라도 임금은 뒷걸음질 쳤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중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음은 15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2만 촛불, ‘국정원 민심’ 심상찮다>
국민일보 <한우물 전략, 다윗이 골리앗 이긴다>
동아일보 <휴가철 반칙운전, 무인배행선에 딱 걸린다>
서울신문 <식약처, 발암물질 인체 유입 알고도 묵인>
세계일보 <“한국은 아시아 선직국 중 최악 부패국가” >
조선일보 <내 편, 네 편뿐…共存 없는 한국정치>
중앙일보 <부처 칸막이 제거 공염불로 끝나나 곳곳서 불협화음>
한겨레 <전두환 추징금 확정뒤 자녀들 부동산 집중매입>
한국일보 <상반기에만 10조 펑크…세금이 안 걷힌다>

‘NLL 유지’ 어로지도 공개…국정원·정문헌 거짓말 들통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는 구상을 담은 지도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지도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공동어로수역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으로 표시돼 있다. 이 같은 등면적 구상은 2007년 11월27~29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한이 제시한 지도의 등면적 제안과 동일하다.

   
▲ 한겨레 15일자 3면.
 
윤 의원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NLL 수호를 전제로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지도 사본 등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해서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측 해상군사경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는 북한 요구를 수용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지도를 보면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지만 후속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이를 뒤집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 의원은 “국정원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폐기해버린 서해 군사분계선 주장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꾸며 노 전 대통령이 NLL 아래 상당한 수역을 북한에 내주려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원장의 해임, 국회의 대화록 열람을 통해 회담 당시 지도가 재확인될 경우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공개 지도에 군사기밀도 포함? 또 정략적 논쟁 예고

반면 국민일보와 동아일보는 윤 의원이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2급 군사기밀 ‘합참통제선’이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논란을 제기했다.

국민일보는 “지도에는 NLL을 따라 4곳의 남북공동어로수역이 검은색 테두리로 둘러져 있고 남쪽 공동어로수역 아래에 합참통제선이 붉은 점선으로 나타나 있다”며 “윤 의원이 이 지도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군사기밀 위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15일자 4면.
 
동아일보도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통제선은 NLL 이남 10km 해상에 설정된 우리 군의 ‘작전 반경 제한선’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된 2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다”며 “이 때문에 기무사 등 군 보안 당국은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를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합참통제선은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 선박이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선이다. 민간 선박이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군사기밀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2007년 11월 국방장관회담 때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갖고 들어간 지도에도 합참통제선이 표시돼 있다.

한편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걱정스러운 것은 여야 열람위원들이 보안절차를 제대로 지키느냐로, 열람 내용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언론에 흘린다면 정략적 논쟁이 장외에서 다시 불붙을 수 있다”며 “이런저런 장애와 불씨를 피해가려면 15년 간 비밀을 지키도록 법이 규정한 대화록을 굳이 열람, 공개하는 목적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 75년 ‘무노조 경영’ 비로소 무너질 듯

1만여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불법파견받은 의혹을 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산하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협력회사 직원들이긴 하지만,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는 삼성 산하에 설립된 역대 노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직원 360여명은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가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합원 수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재 8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15일자 14면.
 
경향은 “곳곳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말 특근수당을 파격적으로 높여 노조 창립총회를 막으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이뿐 아니라 협력업체 사장들이 총회 참석을 막기 위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주말 특근은 통상적으로 매년 7~8월 성수기 때 밀리는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주부터 전 지사가 시행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노조 창립 행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경향은 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이지만 향후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삼성 노조가 될 수 있다”며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나 불법파견(위장도급)이 인정되면 삼성의 ‘무노조 신화’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참을 만큼 참았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의 첫 지회장으로 선출된 위영일씨(44)는 “많은 사람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동래센터 협력업체에서 10년간 수리 기사로 일하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가 지난달 해고됐다.

   
▲ 경향신문 15일자 14면.
 
위 지회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 노조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점심시간도 없이 일했으며 보편적인 기본권조차 얻질 못했다”며 “물가는 올라도 임금은 뒷걸음질 쳤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노조를 막는 게 아니라 근무조건이 좋으니까 안 만든다는 논리는 거짓말”이라며 “삼성 제품을 수리하는 기사들에 대해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착취해왔다.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결성된 노조는 협력업체 노조일 뿐이라는 삼성의 입장에 대해 “삼성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숱한 사례와 물증이 이미 공개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도 밟겠지만, 그 이전에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워싱턴 경찰 이달 중 윤창중 성추행 혐의 발표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중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데이비드 오 형사과장은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이달 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 검찰도 기소할 것으로 본다. 불기소한다면 검찰이 언급할 텐데, 이번엔 (기소를) 않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 한겨레 15일자 6면.
 
한겨레는 “피해자 쪽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윤 전 대변인이 ‘더 험한’ 꼴은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여권 안팎에서 나오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창중씨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고 일축했다.

한겨레는 “미국 경찰은 윤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길 꺼렸지만, 밀폐된 공간인 자신의 방에서 알몸 또는 속옷 차림 상태로 저지른 2차 추행은 중죄인 ‘강간 미수’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만약 경범죄 혐의라면 범죄인 인도 요청은 피할 수 있지만 윤 전 대변인이 향후 미국을 왕래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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