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5년째 맞이한 금강산 관광, ‘이래서’ 재개돼야 한다
중단 5년째 맞이한 금강산 관광, ‘이래서’ 재개돼야 한다
"중단 후 강원도 고성 5000억 손실"…"군사안보, 경제·사회적 재개 이유 충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5년을 맞아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군사 안보를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승환 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 본부장은 10일 <금강산관광 중단 5주년, 금강산관광 어찌할 것인가?> 주제의 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지난 4~5월 강원도 고성주민들의 피해실태 설문조사 결과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빚 독촉이라고 대답했다”며 “부채의 성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전제로,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농협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성지역의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받은 경제적 피해가 5년 간 거의 5000억 원이 넘는 수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금강산관광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아인 기자 banhoo@
 

실제로 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본부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고성군 금강상 관련사업자의 평균 부채규모가 약 6060만 원이고, 월 평균 이자부담이 약 97만 원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본부장은 발제문을 통해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했다 하더라도, 일부 업종의 평균이자율이 60%가 넘게 나오는 것은 부채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우리측 재산과 피해 현황’에 따르면, “고성군은 자체적으로 ‘지난해 8월 기준 약 1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금강산 관광이 활발했던 시기 45인승 버스가 건어물 집에 잠깐 멈추면 15분 사이에 매출이 100~200만 원 정도였다”며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생기는 경제효과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현대아산의 개발계획은 단순히 금강산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원산지역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계획이었다”며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해상관광지구로 대규모로 개발했다면 강원도의 설악산 지구와 엮여서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지역으로 꼽혔을 것이다.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계획이었던 이 관광 사업은 중단됐지만, 북한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협의 중에 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금강산 관광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언급했다. 진 교수는 “북한이 ‘마식령 속도’를 개발하고 있다. 마식령 속도는 마식령 스키장의 북한말이다. 이 사업은 원산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700m높이의 마식령에 스키장을 건설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이 스키장의 슬로프 길이는 100km가 넘는다. 25km 길이인 용평 스키장의 슬로프의 4배다”며 “이 스키장이 완공된다면 원산의 휴양지와 연계될 수 있다. 만약 2018년 평창올림픽 때 관계가 좋아진다면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강산관광 개발을 퍼주기라는 비난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김영현 현대아산 관광경협사업 본부장은 “금강산 관광을 통해 우리가 북쪽에 지급하는 관광비는 1인당 평균 50~60불 정도로 연간 1500만 불 정도다”며 “우리가 일반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할 때 지급하는 비자 수수료가 중국은 45불, 라오스는 46불, 러시아는 90불로, 이는 우리가 북한지역에 들어가는 비자수수료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금강산 관광비에는 관광 상 필요한 금액뿐 아니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50년간 위임받은 사업권에 대한 대가, 금강산 지역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등 모든 특혜 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금강산 관광재개로 오히려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홍익표 의원은 내금강 지역의 군사안보 중요성을 설명했다. 내금강 지역은 북한이 군사전략적으로 공개하기를 굉장히 꺼렸던 곳이다. 홍 의원은 “내금강 지역이 2007년 개방됐을 때, 북한이 포진지를 다 철수하지 못해 곳곳이 덮개로 덮여 있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그 포진지를 후방으로 물렸을 수 있다. 우리로서는 (내금강 지역이) 군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평화협력지대였던 셈”이라며 “금강산 관광은 민간 관광객을 통해 전쟁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진희관 교수도 “(금강산 관광은) 군사안보적으로 막대한 이득”이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장전항의 북측 동해 함대가 100km 후방으로 후퇴했는데, 이는 북한의 함정 속도 25노트로 동해안 NLL까지 내려오는 데에 무려 2시간에서 3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장(기자)은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금강산 관광 재개만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좋은 게 있을까”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뗄레야 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보강  7월 10일 오후 7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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