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NLL 논란, 당사자 대통령이 남 이야기해서야”
조순형 “NLL 논란, 당사자 대통령이 남 이야기해서야”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개혁위원회 구성 필요”…“남재준 거취도 결단 내려야”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전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9일 오전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감독권자로서 당연히 이런 논란 초기에 입장표명을 하고 사태 수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제 와서 남 이야기하듯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스스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NLL 포기 발언이 2007년에 당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논란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정상회담도 해야 하겠고 남북관계도 대처해야 하는 당사자인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원장을 최측근으로 임명하다 보니 국정원이 국가를 지키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하는 정보기관 역할을 해 왔다”며 “국정원을 정말 국가를 지키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중립적인 국정원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획기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여야의 국정원 국정조사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초당적 입장에서 증인채택, 조사범위, 기타 모든 것에 있어서 야당이 요구하는 웬만한 것은 모두 수용하고 새누리당에 그렇게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국정원이) 국가를 지키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제의식과 사명감으로 이번 조사활동에 좀 임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 더군다나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것은 중대한 위기 안보 사안인데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와 승인을 받지 않고 독단으로 공개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정말 국정원 개혁을 이번에 천명하고 나선다면, (남 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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