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NLL 대화록 공개에도 청와대 ‘나몰라라’
국정원 국정조사·NLL 대화록 공개에도 청와대 ‘나몰라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 국가안보국, 한국대사관도 도청해… 환경연합 매도 언론 ‘오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오늘(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 10일까지 위원별로 국정조사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밀봉돼 있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전체 자료를 공개하기로도 잠정 합의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사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더 복잡해졌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유럽연합(EU) 본부뿐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일본 등 38개국의 주미 대사관을 상대로 도청 등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지난주 환경운동연합이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수주한 태국 물관리 사업을 훼방 놓아 국익을 해쳤다는 언론보도로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와 수공이 태국 현지 언론의 오보를 근거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KBS와 조중동 등 언론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발생한 오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2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미, 한국 대사관도 도청 정부선 공식 대응 안해>
국민일보 <盧-김정일 대화록 원본 전체자료 공개 잠정합의>
동아일보 <“3000만원 채우면 동백장 추천 나중에 내겠다? 안되는 얘기지”>
서울신문 <한·중 FTA 1단계 협상 가속도>
세계일보 <성장 감속 덜컹대는 中 한국경제 ‘급제동’ 위기>
조선일보 <“韓日정상회담 계획 없다“>
중앙일보 <“주한미군, 한국 분담금 공돈 취급”>
한겨레 <“미 NSA, 워싱턴 한국대사관 도청했다“>
한국일보 <‘北 비핵화’ 외교전…이제부터 본게임>

오늘부터 국정원 국정조사 시작…증인채택 등 난항

여야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 하기로 합의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 오는 10일까지 위원별로 국정조사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 한겨레 2일자 5면.
 
한겨레는 “국정조사특위의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1일 계획서 통과에 합의했지만, 이후 특위 활동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위 구성, 공개 여부, 조사 대상,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양쪽의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조사 범위와 증인채택에 대해선 특위 구성 뒤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특위는 조사 범위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합의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의혹 일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증인으로 대화록 공개 및 사전 입수와 관련된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내부기밀을 제보한 전·현 국정원 직원과 사주 의혹이 있는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여직원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내야 하며, 대화록 문제가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면 문재인 의원도 증인에 넣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NLL 대화록 공개 합의…국정원 조작 밝혀야

여야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밀봉돼 있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전체 자료를 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일보는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밤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2일 대화록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 등 국가적으로 소모적 논란이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2일자 1면.
 
여야는 공개 대상 기록물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 및 청와대 토론자료, 실제 회담 대화록, 정상 간 대화가 녹음된 음성자료, 정상회담 이후 남한에 복귀한 뒤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취한 조치 자료 등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국정원이 지난 20일과 24일 각각 공개한 정상회담 발췌본과 원본이 부분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없는 말까지 지어낸 ‘정상회담 발췌본’> 제하 사설에서 “없는 말을 더하고, 있는 말은 빼고, 의미는 비틀어 마치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극존칭을 쓰며 머리를 조아린 것처럼 조작된 그림을 만들어 냈다”며 “국정원이 만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은 하나의 새로운 ‘창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힐난했다.

한겨레는 이어 “발췌본의 가장 근본적인 왜곡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구상 등 NLL 긴장완화 방안의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서 연장선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등의 발언은 누락했다”며 “국정원의 이런 악의적인 짜깁기 편집과 축약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철저한 경위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한겨레 2일자 사설.
 
박 대통령 국정원 국기문란에 ‘침묵’ 일관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사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더 복잡해져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장의 단독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원 문서 공개는 국정원장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2일자 4면.
 
조선일보도 박 대통령의 한 참모의 말을 빌려 “대통령의 입장 추가 표명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며 대통령 방중 기간에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까지 나온 것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선을 넘은 과장이므로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향은 사설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회의록 공개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독자적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곧이들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회의록 공개의 불법 여부를 떠나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허락 없이 공개를 결정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에 해당하고, 사전에 논의했다면 박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 NSA, 한국대사관도 도청 ‘파문’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유럽연합(EU) 본부뿐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일본 등 38개국의 주미 대사관을 상대로 도청 등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전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29)으로부터 NSA 비밀문서를 추가로 입수, NSA가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표적(target)’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정보수집 등 염탐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9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NSA는 미국 주재 EU 기구들과 외국 대사관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해 왔다. 표적으로 명명된 감시 대상국에는 적대 관계였던 중동 국가들뿐 아니라 한국·일본·인도 등 아시아 우방도 포함됐다.

   
▲ 중앙일보 2일자 10면.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일부 매체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공식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문건 작성 시점으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난 일이며, 대사관이 그런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바도 별로 없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NSA가 미 연방수사국(FBI)이나 CIA 등과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했는지는 문건상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국내 단체들과의 긴밀한 연계’에 의한 작전으로 묘사돼 있다는 점을 들어 NSA 단독 소행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외국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해명했지만 EU가 미·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행에 제동을 거는 등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국익’ 논란 환경연합이 태국으로 간 까닭은

지난 주 환경운동연합이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수주한 태국 물관리 사업을 훼방 놓아 국익을 해쳤다는 언론보도로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와 수공이 태국 현지 언론의 오보를 근거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KBS와 조중동 등 언론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발생한 오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경향신문 2일자 29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일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환경운동연합이 태국에 가서 6조원 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한 수자원공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국익을 해쳤다느니, 매국을 했다느니 논란이 뜨겁다”며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란 게,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 무조건 지지하고 잘못에 대해서도 침묵하라는 뜻이라면 반세기 동안 국제연대를 게을리해왔던 한국 사회단체들만큼이나 구시대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언론들이 환경연합을 비판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인용하고, 발표 내용을 비틀어서 썼다”며 “수자원공사가 근래 3년간 부채가 758%나 늘었다고 소개한 것을, 부채가 자본의 70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고 오보를 낸 태국 신문을 찾아내 인용하면서 환경연합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를 한 타이포스트는 1일 오전 염 총장이 수공의 부채 비율이 700%라고 했다는 내용은 오보였음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냈다.

염 총장은 “환경단체가 자기 나라 정부와 기업을 비판했다고 마녀사냥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런 사태는 환경단체의 국외 활동에 생소한 한국 사회에서나 가능한 해프닝”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