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대책위, TV조선·채널A 사장 고소한다
5·18대책위, TV조선·채널A 사장 고소한다
“종편 고의성 드러나는 대로 법적 조치 합의“…“지만원씨 포함 2차 추가명단 민·형사 고소하겠다”

채널A 유재홍 사장과 TV조선 오지철 사장이 5.18역사왜곡대책위에 고소당할 것으로 보인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종합편성채널과 누리꾼에 대해 2차 법률대응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2차 피고소인 명단에는 종편책임자와 지만원씨를 비롯해 1차 명단에서 제외됐던 대상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법률대응위원회 회의 후 19일 오전 강운태 광주시장과 5·18단체, 법조계 등 각계 대표 31명이 참여한 5․18역사왜곡대책 제3차 시국회의에서 5·18역사 왜곡·폄훼 사례에 대한 2차 법률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차 피고소인 명단에는 지난 7일 1차 고소장에 제외됐던 종편사장 등 책임자와 출연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포함된다.

허경 광주시 시민협력관 주무관은 19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 1차로 고소하기로 했다가 빠진 사람들이 왜 빠졌는지 발표했다”며 “2차 법률 대응에는 1차에 형사고발했던 10명과 지만원씨, 종편 방송사, 홈페이지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추가 검토해 민·형사상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차 형사 피고소인 10명과 종편, 지만원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검토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신고 사례를 분석해 일베 회원 등 악성 누리꾼은 추가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종편출연자와 일베 회원 등 10명에 대해 1차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원들은 해당 종편 책임자는 사과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고소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프로그램 출연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종편의 고의성 등이 드러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달 1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탈북자 임천용씨와 함께 출연했지만 1차 고소에서 제외된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도 추후 면밀히 법적 검토해 고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성 한반도평화국제연합 대표 등이 낸 5·18 명예훼손 출판물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및 배포(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방송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한 장면
 

정인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1차로 고소한 종편 출연자들에 대해 현재 광주지검에서 담당 검사 지정돼 조사 중이므로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종편사가 가담한 책임이 나올 것”이라며 “이주성씨 출판물과 발언 등 1차 고소 부분에 대해 보강자료 있어 추가 의견서 형태로 제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1차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아직 피고소인을 소환하지는 않았다”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먼저 고소인인 유가족과 피해자를 불러 취지 등을 확인 후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통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5·18 관련 발의 관련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부내용이 수록되도록 하는 등 5․18 왜곡 바로잡기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 방송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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