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환경파괴’ 유네스코에 고발
제주해군기지 ‘환경파괴’ 유네스코에 고발
전국대책위 “생물권보전지역 오염 심각” 공개서한 보내… 우근민 지사 ‘망언’ 반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전국대책회의)가 유네스코(UNESCO)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생물권보전지역의 훼손과 오염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지난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5회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정기 회의에 맞춰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생물권보전지역에 미칠 직·간접적 악영향에 대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MAB 국제조정이사회(ICC) 회의에서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 평가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생물보전지역 지정 후 10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평가로, 지난 2002년 유네스코가 제주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 진행됐다.

전국대책회의는 서한문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가 불확실해 제대로 보전과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점과 △제주해군기지 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를 침범해 완충지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 △현재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완충지대를 포함한 주변 해역 오염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제주해군기지 인근 해역.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전국대책회의에 따르면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의 완충지대를 표시한 세 종류의 지도가 있지만 세 지도에 표시된 완충지대가 서로 다르게 표시돼 있어 혼란을 주며, 구역조차 명확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처음 국회와 유네스코에 제출한 좌표에는 완충지대가 범섬, 문섬, 섶섬 일대로 직사각형 모양이다. 반면 정부가 지난 9월 유네스코 MAB 사무국에 제출한 정기보고서 지도에 표시된 완충지대는 평행사변형 모양이다. 또 정부 홍보처인 공감코리아에서 공개한 완충지대는 이와 달리 울퉁불퉁한 모양이다.

전국대책회의는 또 “지난해 9월에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제주해군기지 입출항 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한다”며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를 통과하지 않고 선박이 제주해군기지에 입출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주변 해역 훼손과 관련해서는 “작년 4월 폭우로 인해 오탁 방지막이 손상됐지만 시공사 측은 공사를 강행해 주변 해양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켰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바다에 투입한 케이슨(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작년 여름 태풍에 의해 파손된 후 해수면 아래서 해체된다면 해양오염은 물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전국대책회의 등은 30일 박근혜 정부에게도 공개서한문을 보내 “현 정부가 국민행복과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강정해군기지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제주의 최대 현안이자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평화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해군기지에 이어 필연적으로 다가올 군관사, 공군기지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제주의 땅이 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비경쟁의 섬, 전쟁의 섬, 갈등의 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9일 도청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제주도가 해군기지 때문에 스타일이 많이 구겨졌다”며 “강정마을 주민은 제주포럼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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