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보고있나? 국정원 ‘윗선’ 댓글작업 관여
원세훈 보고있나? 국정원 ‘윗선’ 댓글작업 관여
[아침신문 솎아보기] 결국 개성공단 체류 인원 전원 철수…美에 꼬리 내린 아베

개성공단이 2003년 6월 1단계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사실상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정부는 26일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175명의 남한 체류 인원 전원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선거 개입 과정에 당시 민아무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이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민 국장도 검찰에 출석해 댓글 작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국정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 심리정보국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역사인식 발언과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우경화 움직임을 가속화하던 아베 일본 내각이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파문 진화에 나서며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여 왔던 재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다. 최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법안에 대해 "현재의 경제 현실과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입법, 과잉 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다음은 27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개성공단 체류 인원 전원 철수”…사실상 ‘잠정 폐쇄’>
국민일보 <개성공단 127명 오늘 철수>
동아일보 <‘靑속의 靑’ 11인 회의>
서울신문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세계일보 <개성공단 9년 만에 폐쇄 위기>
조선일보 <“개성공단 근로자 175명 모두 돌아오라”>
중앙일보 <개성공단 잔류자 철수령 박 대통령 중대조치 실행>
한겨레 <남북 화해의 ‘실낱’ 끊어지나>
한국일보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철수 결정>

개성공단 체류 인원 전원 철수…최후의 보루마저

개성공단이 2003년 6월 1단계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사실상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정부는 26일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175명의 남한 체류 인원 전원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중대조치’를 1면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 나온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과 함께 성급하게 인력 철수를 발표함으로써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 한겨레 27일자 1면.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는 큰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쪽이 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큰 잘못이지만, 남쪽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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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북측이 강력 반발해온 한미 독수리훈련이 끝나기 전에 우리 정부가 하루 시한을 주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잔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에 북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변수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남과 북의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희박한 상태에서 개성공단은 그나마 최소한의 신뢰 유지를 위한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며 “그래야만 비로소 남측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전진할 수 있으며, 농업과 경공업 발전을 위한 인민생활의 개선이라는 북측의 국가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협 없이도 예측과 신뢰 관계 가능할까

반면 국민일보는 <불가피했던 개성공단 철수, 北에 원칙 대응해야> 제하 사설에서 “개성공단 체류 우리 근로자 170여 명의 철수는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정부로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협력을 이루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예측과 신뢰가 가능한 관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일보 27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개성공단 내 설비를 최소한이나마 유지·관리하기 위해 남아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북의 봉쇄로 먹을거리까지 거의 떨어지고 건강이 문제가 될 정도로, 사실상 북이 이들을 몰아낸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개성공단은 북측이 다시 정상화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기 어렵게 됐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서울신문도 “지난 10년간 남북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북한의 몽니로 장기간 문을 닫게 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고 정부로서도 현 상황에서 직원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면서도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마지막 끈마저 놓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정부는 직원 철수 이후에도 대화의 문을 항시 열어놓아 유연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정원 ‘윗선’ 댓글작업 관여 인정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선거 개입 과정에 당시 민아무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이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민 국장도 검찰에 출석해 댓글 작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국정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 심리정보국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향신문 27일자 1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 국장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댓글작업은 인터넷 종북활동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 정치나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고,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댓글 작업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민 국장은 김씨 등의 댓글작업에 관여한 사실 자체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 된다.

경향은 “민 국장이 관여했다는 것은 댓글작업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며 “댓글작업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졌거나, 적어도 원 전 원장이 작업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국정원 정치 개입의 윗선 ‘연결고리’로 지목된 민 국장을 거쳐 원 전 원장을 겨누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 경고에 꼬리 내린 아베, ‘망언’ 자신감 어디로

미국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인식 발언과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우경화 움직임을 가속화하던 아베 일본 내각이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파문 진화에 나서며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아베 정권 움직임이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우호적인 방식으로 견해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는 것”이라며 “주미 일본대사관과 주일 미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과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27일자 1면.
 
파장이 확산하자 아베 총리가 진화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가 외교·정치문제화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이는 역사가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미국이 일본에 우려를 전달한 것은 아베 정부의 도발적 언행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나라 안팎의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아베 정부는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개헌 착수’라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제5단체 압력에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후퇴 거듭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여 왔던 재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다. 최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법안에 대해 "현재의 경제 현실과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입법, 과잉 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 경향신문 27일자 사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26일 “경제민주화 입법에 따른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정치권은 부작용 예방대책 없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입법 자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정년연장은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진다”며 “대체휴일제, 화학사고 발생 기업에 높은 과징금을 물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이처럼 재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동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대기업 입장을 배려하는 박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은 여권에는 입법 가이드라인이 되고, 재계에는 반발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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