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KBS 저질화 때문에 수신료 인상해야”
이경재, “KBS 저질화 때문에 수신료 인상해야”
방통위장, 인상 폭과 시점은 답변 유보…“기업이 광고로 언론 조종·왜곡 막아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고 광고를 줄여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KBS에 KBS 2TV가 공영방송임에도 광고 수입을 위해서 지나치게 저질화해 다른 민영방송보다도 더 저질”이라며 “공영방송은 그런 광고 경쟁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과거 1981년도에 2500원으로 결정이 된 수신료는 이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대신 광고를 줄여야 하고 그다음에 수신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원이 높아지도록 검토를 할 생각”이라며 “이 외에 EBS도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신료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구조 개선의 문제 등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시점은 지금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일단은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경재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이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 폭에 대해서도 “국민의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광고를 정말 없애느냐, 또는 일부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KBS 자체 경영과도 연결돼 있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관련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광고에 의존하는 방송들은 광고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 기업의 비리를 공격할 수 없게 조종당해 결국 기업이 언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이 위원장의 수신료 인상 주장에 대해 “수신료를 올린다고 해도 광고 수익을 뺀 부분을 메우지 못하고, 광고를 뺀 부분이 어디로 갈 것인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신료와 광고를 연동하는 것은 KBS에도 도움이 안 되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수신료 인상위원회를 통해 KBS의 공공성 기능 약화 문제 등을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이 먼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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