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 방송공정성특위… 출발부터 ‘벽’
파행 거듭 방송공정성특위… 출발부터 ‘벽’
공영방송 지배구조·SO 규제 입장 차 커… “새누리당 급할 거 없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방송공정성특위)가 지난 15일 예정됐던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당초 지난 15일 오전 11시에 첫 회의가 열릴 계획이었지만 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후 16일 오전 9시 30분으로 회의가 연기됐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일정으로 불참을 통보해 또다시 미뤄지는 등 순탄치 못한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첫 회의에서는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특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간사가 공식적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된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여야 위원 간 상견례와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추대된 이유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다가 협상 막바지에 새누리당의 특위 구성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방송공정성특위는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특위 활동도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매번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 논란을 빚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두고 여야가 양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여야 동수 구성’,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노조의 정치적 중립’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야동수로 하자고 주장했던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특위에서 빠졌다.

SO의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해직언론인 복직과 YTN 사장 문제에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장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은 “여당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정부조직법 합의로 아쉬운 부분은 털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봤자 이득 볼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해직언론인 문제와 MB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 등 방송공정성특위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여당의 경계도 작용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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