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전국노래자랑’ 보고 반정부 투쟁?
북한 주민이 ‘전국노래자랑’ 보고 반정부 투쟁?
통일부 후원 토론회서 “남북 주민 서로 카톡 하면 통일된다” 황당 주장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 영상물을 통해 느끼는 인식적 전환>
- 저렇게 옷 잘 입는데 왜 시위를 하는가
-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남한
- 겁탈당하는 순간에 당돌하게 나오는 여자:남한은 인권법이 있는가
- 고운 마음먹고 능력만 있으면 사람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남한
- 얼마나 돈이 많으면 미국에 유학을 갈까…
- 예배당에서 프러포즈 받으며 하는 결혼식, 우리는 집에서 하는데..
- 생활의 여유를 느낀 ‘전국노래자랑’, ‘6시 내고향’

최근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한 대북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나온 발표 내용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대북방송협회(회장 이광백·자유조선방송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핵문제 해법과 대북방송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북방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일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대북문제와 관련해 보수적 목소리를 내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대북방송 관계자, 학자들이 중심이 된 이날 토론회에선 “구소련은 영국의 ‘비틀즈’ 문화의 유입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허구성을 인식했다” “남북한 주민이 서로 카카오톡을 할 정도면 사실상 통일”이라는 논리적 비약이나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들도 나왔다.
 

   
▲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핵문제 해법과 대북방송의 역할' 토론회에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방송과 전단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은 북한의 기대대로 ‘악한 행위에 대한 선한 보상’이 아닌 강력한 대응과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중단된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전방위적으로 방송채널을 북한 지역에 송출하는 정보무기 공세를 취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격려사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임기 내내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임기 말이 돼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며 “지금껏 북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유화정책이 더 이상의 해결책일 수 없다는 우려와 자성의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북방송과 전단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북한 주민 스스로 자유를 향해 김정은 정권에 투쟁하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방송법’ 제정 촉구 등 일련의 대북방송 강화 움직임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북방송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법제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실효성도 없고 북한의 체제 결속과 남북의 긴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북한 핵실험 관련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북미 간의 협상 국면을 대비해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북한과 대화의 끈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런 제재 국면에선 당분간 남북문제를 풀기 힘들 것”이라며 “사실상 남북관계에서 대화를 포기하고 북한 정권교체론을 채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용상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핵실험 문제는 안보나 정치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답이 없고 보다 실리적인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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