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 지금처럼 대충 해도 먹고 살아선 안 돼”?
“방송이 지금처럼 대충 해도 먹고 살아선 안 돼”?
보수 성향 언론학자들, ICT 전담부처 산업성 강조… "공공성 요구되는 부분 많지 않아"

보수적인 언론학자들이 중심이 돼 꾸린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가 방송의 산업성을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진흥 업무를 ICT 전담부처로 이관함으로써 방송은 이제 산업적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발연은 8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산업의 발전에 사실상 실패했다”며 “방송의 산업적 발전이 더 강조돼야 하고 방송영역에서 정책과 정치를 최대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최소한의 방송규제만 방통위 합의제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말뿐이고 사실상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집행 정도만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방송통신 전반의 규제·진흥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공발연 운영위원으로 있는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송에서 특별하게 공공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며 “공영방송 수신료, 방송사업자 인허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최소한의 사안을 빼고 특별한 공공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나 이사 선임 문제, 인허가 문제 등 하나하나가 큰 사안”이라며 “비록 방통위의 위상이 격하됐다고 표현하지만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일을 맡아서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방통위를 위축시켰거나 빈껍데기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에 최소한의 규제 업무만 남겨둬야 한다는 이 같은 주장에는 산업 진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방통위는 사실상 도장 찍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건데 왜 굳이 합의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규제와 진흥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방송통신 정책을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독임제 부처에 넘겨줘서 전권을 휘두르게 하고 방통위에는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위원회에서 꼭 해야 할 것만 정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위원회의 일이 정해지지 않고 오픈돼 있으면 계속 반목하고 싸우겠지만 위원회의 업무와 인력순환, 인사교류 등을 명문화, 제도화한다면 ICT 정책부처와 상호연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고정책을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영미디어렙으로 가는 대신 공영방송은 수신료, 상업방송은 구조 개편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방송이) 지금처럼 대충 해도 먹고 사는 것은 산업적, 공익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장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방통위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답을 찾는 게 먼저지 방통위 정책을 ICT 전담부처로 가져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미래부 독임제 장관이 방송의 재허가 권한과 광고, 의무재전송을 쥐락펴락하면서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발연은 지난 2005년 11월 창립 이후 당시 정연주 사장 체제의 KBS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진보적인 미디어시민단체와 다른 길을 걸어 왔다. 2009년 미디어법 개정 당시 기존 방송사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종편채널의 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해체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해부터다. 공방연은 지난해 2월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문화소통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발연 의장인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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