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공약
‘증세 없는 복지’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공약
‘모든 노인’에서 ‘4등급’으로 수정… 공약 수정 지적 않는 언론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수정될 전망이다. 신문들은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노인을 네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박 당선인의 '증세 없는 복지'가 본인 공약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 노령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매월 일정금액(3만~10만원 정도)의 수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등급으로 노인 분류… 소득, 국민연금 가입에 따라 차등 지급
 
인수위 잠정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소득 하위 70% 미만 그룹(약 300만명)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현재(9만7000원)보다 2배 많은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하위 70% 미만 계층 중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두 번째 그룹(약 100만명)은 매월 3만~5만원을 추가로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 상위 30%인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세 번째 그룹도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추가로 매월 5만~10만원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득 상위 30%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에 대한 지급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소득과 재산이 많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액이 가장 적거나 아예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매경은 전했다. 
 
   
4일 경향신문 12면
 
이같은 잠정안은 명백한 공약 수정이지만 일부 신문만 이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기초연금, 결국 '소득별 차등지급' 절충> 기사에서 "보편적 개념을 담았던 기초연금 공약이 증세 없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선별적 개념으로 '수정'되는 것이고,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의 불이익·저항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어 "결과적으로 공약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액 3만~5만원만 인상하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다 올리고 국민연금(균등비례·A값)과 섞어 차감하는 식으로 줄이는 것도 '조삼모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특히 대부분의 신문들은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던 공약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인수위가 기초연금을 준(準)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차등화하면서도, 모든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에 보탬이 되는 안을 마련했다"면서 "잠정안은 비교적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4일 동아일보 10면
 
'증세 없는 복지' 한계 지적 않아… "보편적 복지 논쟁 일 것"
 
그러나 이는 박 당선인의 '증세 없는 복지'가 기초연금 공약의 한계를 그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약 위반"이라며 "보편적 복지였던 공약을 선별적 복지인 공공부조로 변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급식에서 보편 복지 논쟁이 시작됐는데 앞으로는 노인 복지를 둘러싸고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공약을 위해 증세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인수위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에 대해 "증세를 안하려다 보니 공약이 수정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소장은 "대선 동안 이야기 해 온 게 있어서 올해는 증세를 안하겠지만, 내년에는 재원 문제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높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노인층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일경제은 지난 1일 <노인 3만명 "기초연금 안받겠다"> 기사에서 "기초연금을 10만~25만원 더 받게 되면 그동안 소득 30만~40만원이던 1인 가구 1만3000여 명과 소득 40만~60만원 선이던 2인 가구 2만1000명가량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경은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초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역설적인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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