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게시글 쓴 직원엔 ‘표현의 자유’, 언론엔 ‘재갈’
국정원, 게시글 쓴 직원엔 ‘표현의 자유’, 언론엔 ‘재갈’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국정원은 주고받기식 여론몰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한겨레 기자와 경찰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언론학자 및 언론단체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 직원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해명한 것에 대해 이중적 인권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종북단체들이 북한과 주고받기식 여론몰이를 했다는 국정원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며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3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든 북한이 연일 핵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국제사회에 핵실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림수로도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도 월 1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도록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2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물론,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아니었던 고소득자까지 모든 계층의 65세 이상 노인이 월 3만~1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 최강서씨의 유족과 동료 노동자 50여명이 공장 안에 최씨의 주검이 든 관을 안치한 채 닷새째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노조 간부 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다음은 4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온갖 비정규직, 대형마트 안에 다 있다>
국민일보 <인재대국 독일, 위기때 힘 발휘한다>
동아일보 <朴정부 성공해야 나라도 살고 진보도 산다>
서울신문 <소득 상위 30%도 기초연금…朴 공약 수정>
세계일보 <北 "김정은 중대 결론"… 핵실험 임박>
조선일보 <정부 출범 D-3주 공직 임명 ‘0명’>
중앙일보 <123층 목표 제2롯데월드 메가기둥 11곳 균열 발생>
한겨레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 5개 ‘제3인물’이 썼다>
한국일보 <새 정부 정상 출범 ‘비상등’>

국정원 한겨레 기자 고소,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싸가 한겨레 기자와 경찰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언론학자 및 언론단체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겨레 4일자 4면.
 

한겨레는 4일 1면 <‘정치 글’ 게재 밝혀지자… 국정원 “한겨레 기자 고소”> 제하 기사를 통해 “김씨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 정치적인 내용의 글 91건을 직접 작성해 올린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밝혀지는 등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드러나자, 국정원이 사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더기 고소’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언론학자 및 언론단체들도 이번 고소가 언론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을 앞두고 많은 누리꾼이 이용하는 누리집에 정치적 글을 게시했다는 것은 언론이라면 당연히 보도해야 할 사안이다.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국정원과 경찰이 해온 거짓말이 밝혀졌는데도 고소를 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언론에 재갈을 물려 불법행위를 계속 은폐하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표현의 자유’ 주장이야말로 자가당착

경향신문은 4일 10면 <사찰 논란 국정원, 직원 ‘표현의 자유’만 옹호> 제하 기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해명한 것에 대해 이중적 인권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국정원이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은 2010년 5월 방한 중이던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일행을 미행하다 들켜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다”고 힐난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9일 수원 진보연대 고문인 이모씨를 미행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PC방 아르바이트가 직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국정원 직원 문아무개씨는 국정원이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서 국정원 직원임이 탄로났다.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 중앙선관위와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오피스텔의 거주자인 국정원 직원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 오피스텔에서 국가정보원의 한 직원이 정치현안과 관련된 댓글을 다는 등 불법선거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중앙선관위와 경찰측은 사실확인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정원 직원 김씨의 댓글 사건을 비판하자 아예 명예훼손 혐의로 표 전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표 전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반박했으나, 국정원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직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직접 연루된 것이어서 사정이 다르다”며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 외에 오유 사이트에서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ID를 이용해 글을 올린 사람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중이다.

동아일보는 국정원 자료 받아 또 색깔론 제기

반면 동아일보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종북단체들이 북한과 주고받기식 여론몰이를 했다는 국정원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며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 동아일보 4일자 14면.
 

동아일보는 14면 <한쪽이 정부비판하면 바로 “옳소” 북한 - 종북단체들 맞장구 선동戰> 제하 기사에서 “북한과 국내 종북 세력이 연계해 주요 정치안보 이슈에 대해 서로의 주장을 인용하며 북측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린 것은 국정원의 정상 업무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온라인을 통한 북한의 선전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마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듯 밝혔다.

동아일보는 제주 해군기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종북단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부정책에 비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의 주장을 옹호해 왔다”며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세웠다.

아니나 다를까 “국내 일부 노동단체나 좌파단체 회원들 가운데도 북측의 주장을 국내 사이트에 퍼 나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빼놓지 않았다.

北 3차 핵실험 위협은 체제 결속 노림수?

3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든 북한이 연일 핵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2087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국제사회에 핵실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림수로도 보인다.

세계일보는 3면 <北, 3차 핵실험 위협 수위 고조 노림수는?> 제하 기사에서 “북한은 3일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며 “베일에 싸여 있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까지 거론해 마치 핵 위협이 종착역에 다다른 느낌이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 4일자 3면.
 

세계일보는 “북한이 대외용이 아닌 노동신문 등 대내용 매체까지 동원해 연일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제재 결의를 거론하며 위기를 한층 부각하는 것은 체제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체제 결속 작업은 결국 김 제1위원장을 향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한 선전·선동과 맥이 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최근 주중 북한 대사를 수차례 불러 핵실험 자제를 북한에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1면 <압박나선 중국, 북한 대사 수차례 불렀다> 제하 기사에서 “중국은 3차 핵실험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건희 회장도 기초노령연금 받을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도 월 1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도록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2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물론,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아니었던 고소득자까지 모든 계층의 65세 이상 노인이 월 3만~1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 1면 <소득 상위 30%도 기초연금…朴 공약 수정> 제하 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가 역차별 받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를 차등 지급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하지만 이러한 잠정안에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붓지 않아도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만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4일자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가난한 노인들이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들보다 기초연금을 덜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수위가 기초연금을 준(準)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차등화하면서도, 모든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에 보탬이 되는 안을 마련한 것은 비교적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동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도…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 최강서씨의 유족과 동료 노동자 50여명이 공장 안에 최씨의 주검이 든 관을 안치한 채 닷새째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노조 간부 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10면 <한진중 ‘시신 농성’ 김진숙씨 등 5명 체포영장> 제하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3일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김 지도위원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방침이다.

   
▲ 경향신문 4일자 10면.
 

이에 대해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은 “경찰이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한진重 크레인농성 벌인 김진숙씨 이번엔 집유기간에 '시신투쟁' 주도> 제하 기사에서 금속노조의 이번 농성이 '시신 투쟁'임을 강조하며 “시위대는 경찰의 방패와 헬멧 등을 빼앗고 경찰 2명가량을 시위대 속으로 끌어내 주먹 등으로 폭행한 뒤 돌려보냈다”고 경찰 쪽 피해사실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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