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과 OBS, 왜 이렇게 대접이 다른가”
“종편과 OBS, 왜 이렇게 대접이 다른가”
미디어렙 토론회…“미디어렙 분할은 지역독립언론의 위기…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렙법 시행에 따른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통해, OBS를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에 공동 배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안이 “OBS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디어렙 체제 변화에 따른 독립지역방송의 현안’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100% 자체편성과 50%에 육박하는 자체제작 비율을 유지하는 독립지역방송인 OBS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OBS를 공영·민영 미디어렙 양측에 모두 지정할 경우, 고사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OBS 스스로 경쟁력 있는 독립지역언론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애초 OBS는 출범 때부터 ‘최소 출력 송출’과 역외재송신 허가를 미뤄 고사 직전까지 내몰았다”며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업자 54개사 중 적자를 기록한 것은 OBS 하나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분할결합판매고시는 근거규정도 없고 법 미비를 빙자한 방통위의 월권 내지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OBS는 개국 5년차에 이르러서야 (역외재송신 허용 등)성장잠재력이 확보되었는데, 과거 5년차 광고비를 평균 내 결합판매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OBS를 공영미디어렙에 지정하고 결합판매 지원규모도 방통위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밝혀낸 역외재송신 후 광고수입 예측치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도 “분할지정문제와 결합판매 지원금액 산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분할 지정된 상태로 나가면 공영렙 몫은 어떻게든 채울 수 있겠지만 민영렙 몫은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에 따른 시행령과 고시 제장과정도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OBS는 역외재송신이 늦어지면서 이미 빈곤의 악순환에 들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분할지정은)OBS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SBS가 운영하는 민영렙은 OBS와 극에 있는 회사로 (민영렙에 지정될 경우 OBS가)잘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OBS 희망조합 노조위원장은 “OBS는 SBS렙에 들어갈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방통위와 코바코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렙 문제는)OBS의 당면과제인 증자와도 관련이 있다”며 “내년 방송 재허가 국면에서 OBS의 콘텐츠를 늘리기 위해 증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OBS를 분할판매 한다면 (매출액을)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이 안 되면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역외재송신 이후 시장상황을 반영해 현재 방통위가 지정한 연계판매금액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방송 제작비 일부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진영 경기 민언련 사무처장도 “정부 당국이 종편은 보호명복으로 다 지원하면서도 OBS는 주사 맞는 것도 가로막았다”며 “형평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합판매 지원금액도 타 방송사는 이미 수익구조가 난 상태에서 산출한데 비해 OBS는 미음 먹다가 이제야 죽을 먹고 있는데, 이를 평균 내라면 아이에게 다시 기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렙 고시도 중요하지만 OBS가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 교수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OBS는 독립지역방송의 위상을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이수범 교수는 “지금의 OBS는 과거 iTV만도 못하다”며 “킬러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이에 대한 투자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도 “OBS가 독립지역방송으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넘는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한다”며 “창사정신을 돌아보고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BS는 지역성과 시청자와의 소통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콘텐츠를 확실히 만들어놓아야 지역 시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 미디어구도 속에서 독립지역방송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며 “때문에 미디어 생태계 구조 속에서 현재 OBS가 가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시민사회로부터 공론화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언론노조가 이에 대한 주선자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윤관석 민주통합의원 주최로 23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김민기 숭실대 교수, 토론자로는 문철수 한신대 교수, 이수범 인천대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민진영 경기 민언련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주 OBS 희망조합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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