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개입”
“일본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개입”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명박 정부’ 안보 실세 김태효, 나카소네상 수상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무책임 국정운영’의 현실을 보여준다. 국가 안보의 중대한 사안을 국회와 협의도 없이 강행해놓고 비판 여론이 들끓자 책임 떠넘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외교부 당국자 한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주목할 부분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실세 중 실세로 불리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논문이다.

김태효 기획관의 논문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논란은 우연이 아닌 셈이다.

다음은 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무상보육' 대책 없는 정부>
국민일보 <당-정 충돌>
동아일보 <청 "협정 밀실처리 외교라인 문책 불가피">
서울신문 <13개 검찰청 '통진당 부정' 동시수사>
세계일보 <뒤통수 때린 일 두 얼굴>
조선일보 <정부 "오키나와 해구까지 한국 대륙붕>
중앙일보 <1년 못 간 아기 무상보육 국회발 포퓰리즘의 재앙>
한겨레 <암투병 사선…'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마지막 탄원>
한국일보 <청 "한일정보협정 문책">

김태효,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

경향신문은 7월 5일자 1면 <“일본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개입"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 논문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을 총괄 지휘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교수 시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수차례 쓴 것으로 4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 기획관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인 2001년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 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성균관대 재직 시절인 2006년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라는 논문에서도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고 썼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그는 '과거사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제약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국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의 당위성을 해치는 파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 기획관은 현 정부의 한미동맹 중심, 대북강경 정책을 이끌어온 핵심 참모로, 일본과 가까운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된다. 2009년 5회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일본 우파 인사인 나카소네 전 총리가 주축이 돼 제정한 상”이라고 설명했다.

MB 안보 실세 김태효, 또 살아남을까

김태효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를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토대로 자리를 지킨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5면 <외교안보 현안 흔드는 김태효의 힘>이라는 기사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밀실 강행과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등 최근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외교안보 현안 감행 과정을 되짚어 보면 곳곳에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영향력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의중’을 알린 외교부 대변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4면 <외교부 "실무자를 한일 협정 졸속처리 주동자로 몰아">라는 기사에서 “책임이 외교부 국장에게로 몰리자 외교관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간부는 '실무 국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졸속 처리 주도자로 몰아가는 것은 심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한 전직 대사는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실무진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이 딱하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희생양 찾기보다 외교안보팀 대수술하라>라는 사설에서 “주무부처의 일개 국장에게 밀실 졸속 처리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김성환-김태효 경질 가능성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기획관의 경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 <청 "한일정보협정 문책">이라는 기사에서 “청와대의 책임자 문책 방침에 따라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외교부 실무 책임자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1면 <"협정 밀실처리 외교라인 문책 불가피">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로 '은폐' 논란을 초래한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속한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과 김 기획관 등 누가 인책 대상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징적인 인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은 없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일본 오키나와 대륙붕 한국영토 편입?

조선일보 일본 오키나와 인근의 대륙붕을 한국영토로 편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정부 "오키나와 해구까지 한국 대륙붕>이라는 기사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에 제주도 남쪽의 한일 공동개발구역 수역의 대륙붕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0해리 바깥쪽부터 일본의 오키나와 인근까지 펼쳐진 1만9000㎢의 해저 대륙붕을 '해안영토화'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물론 중국 정부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왜 이명박 정부가 오키나와 인근 대륙붕을 한국영토로 편입하려 한다는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을까. 일본 오사카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친일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여론을 완화하려는 포석은 아닌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일 정보협정, 군사기밀 유출 대책 허술

이명박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다른 나라와의 군사협정보보다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4면 <한일 정보보호협정, 군사기밀 유출 대책 허술>이라는 기사에서 “'밀실 처리' 논란으로 돌연 체결 연기 사태를 빚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다른 나라와의 유사 협정에 비해 군사기밀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처리를 비롯한 기밀 분실 차단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제7조(분실 및 훼손)는 '접수 당사자는 군사비밀 정보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공 당사자에게 전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밀 유출 사고 때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반면 2009년 7월 발효된 한국-스웨던 정보보호협정은 기밀 유출사고의 조사 과정에 상대국 요원을 참여시키고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보육 표류, 책임도 안지는 정부·여당

경향신문은 1면 <'무상보육' 대책 없는 정부>라는 기사에서 “0~2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으로 시작 4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아무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해결할 방법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무상보육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부 언론은 무상보육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무상보육 이제라도 선별적으로 해야>라는 사설에서 “전면 무상보육 방침을 선별 지원으로 바꾸면 정부 정책에 대한신뢰에 문제가 있겠지만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옳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정부의 단견이 부른 무상보육 중단 위기>라는 사설에서 “무상보육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주요한 대책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도입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건 문제점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복지 포퓰리즘이 부른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라는 사설에서 “문제는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무상보육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원 고갈로 중단되거나 지원 방식이 수정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정책 신뢰도의 손상이 적지 않으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MB 형님 이상득, 양파 껍질 같은 의혹들

이명박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로 통했던 ‘6인회’ 멤버 중 하나인 김덕룡 전 의원의 연루설이 불거졌다.

세계일보는 1면 <김덕룡이 이상득에 김찬경 소개했다>라는 기사에서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 김덕룡 전 국회의원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김 전 의원은 이 전 의원과 함께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최고 의사결정그룹인 '6인회' 멤버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친족 비리는 '반국가·반체제' 범죄다>라는 사설에서 “대통령도 여당도 대통령의 형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된 일에 대해 여태 한마디 말이 없다”면서 “대통령 형님 눈치나 살피는 그들이 국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을 리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 가족의 국정 개입은 나라를 허무는 반국가 범죄이자, 반체제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달 보름 만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15면 <면책특권 끝나기 기다렸나…사르코지 집 전격 압수수색>이라는 기사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퇴임 한달 보름여 만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패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정조준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프랑스 경찰이 3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 5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사르코지가 사회당에 패배하고 6월 15일 대통령 면책특권 시효가 끝난 지 채 20일이 지나지 않아서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수첩에서 MB 사진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 사진이 새누리당 수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향신문은 6면 <새누리당 수첩서 MB 사진 삭제>라는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내부 연락용 수첩을 제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수첩은 새누리당 당직자와 출입기자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당 조직이 바뀔 때마다 펴낸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사진 게재는 여당만이 갖는 특권이고 상징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탈당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그동안 수첩에 게재해오던 대통령 사진을 스스로 삭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KBS 도청 의혹 한선교가 국회 문방위원장?

KBS 도청 의혹의 연루 논란을 빚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8면 <'불법 도청 파문'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4일 KBS의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과 관련됐다는 혐의를 받았던 한선교 의원을 자당 몫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면서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한 의원 등 9명이 국회 상임위원장단독 후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선교 의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이다. 한선교 의원이 실제로 국회 문방위원장이 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에게까지 논란의 불똥이 튈 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단체들은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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