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톡 차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가 유튜브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망 중립성(망을 소유한 통신사가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과 관련해 보이스톡 등 통화 서비스 논란이 동영상 서비스 논란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보이스톡, 유튜브 등을 망 혼잡의 이유로 차단할 수 있는 트래픽 관리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어서, 논의의 파장이 주목된다.

이데일리 기사<서비스 느려졌는데, 통신사 "이상없다"..사용자만 답답>에서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 인터넷 사용자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감상할 때 잦은 끊김 현상과 재생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IT 관련 커뮤니티에는 “(KT 인터넷으로)10분짜리 동영상을 보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유튜브를 재생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녹화 영상까지 게재됐다.

이데일리는 “사용자들은 용량이 큰 고화질(HD) 영상 뿐 아니라 저화질 영상마저도 감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KT 상담센터에도 유튜브 동영상 재생 속도가 느려졌다는 내용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는 “사용자들은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 사용자 사이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가 아닌 KT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KT가 일부러 인터넷 망의 품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 관계자는 “KT 망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유튜브 쪽 트래픽 과다현상일 수 있어 유튜브에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KT가 고의로 유튜브의 품질을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통신사가 유튜브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번 논란은 주목된다. 앞서, KT는 올해 초 삼성 스마트TV가 망 부하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해당 망 서비스를 차단한 바 있다. 당시 KT는 스마트TV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튜브에 대한 과금도 언급한 바 있다. 김효실 KT 상무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4월 보다폰 등 유럽 통신사들이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유튜브 등에 별도의 과금을 천명한 바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통신사들이 보이스톡을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는 요금 약관을 방통위에 신청한 것처럼, 유튜브도 ‘마음대로 보고 싶으면 돈 더 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유튜브는 보이스톡보다 망에 트래픽 부담을 더 주고 있다.

이 같이 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 같은 소식을 찾기 힘들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통위의 ‘트래픽 관리 방안’ 논의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유무선 망에 장애를 유발하지 않았는데도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방송, 포털, 통신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안이다. 이 안에 대해 보이스톡, 유튜브 등까지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차단이 가능하게 정부에서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쪽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면서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했고, 언론에 보도가 나온 뒤에 이 같은 논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소식은 지난 3일 한겨레 기사<방통위, 통신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 허용 가닥>와 일부 언론에 보도됐을 뿐 방송 등 다른 언론에서는 잠잠한 상황이다.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따르면, “기술 특성상 망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 혼잡 또는 장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할 것을 사전에 권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콘텐츠 등을 망 혼잡 시 우선 차단”하도록 규정했다. 유튜브도 이 서비스 안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차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오는 11일 트래픽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올해 중에 관련 정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트래픽 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트래픽 관리’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소식은 지난 3일 한겨레 기사<방통위, 통신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 허용 가닥>와 일부 언론에 보도됐을 뿐 방송 등 다른 언론에서는 잠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차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오는 11일 트래픽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올해 중에 관련 정책을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트래픽 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트래픽 관리’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외 경제 관련 뉴스에서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뉴스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보도 양상은 진보 성향의 신문을 비롯해 일간지들은 새누리당의 이한구-김종인 논쟁을 ‘중계’하는데 그치고 있고, 경제지들은 ‘재벌 때리기는 안 된다’고 선긋기에 나선 상황이다.

경향은 2면 기사<이한구 “경제민주화는 문제 있는 용어다”/김종인 “모르면서 공부 않고 엉뚱한 소리”>에서 “새누리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불붙인 여당 내 경제 민주화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며 양쪽의 공방전을 중계했다. 하지만 양쪽 공방을 잘 보면 ‘알맹이’가 없이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오히려 진보 언론이라면 여당 내에서 출자총액 제한 제도,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총수에 대한 경영권 제한 등 구체적인 규제안에 대한 입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유력한 여권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의 입장이 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한구-김종인 공방이 ‘경제 민주화’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 효과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호 중앙일보 정치부문 차장은 칼럼<김종인과 이한구>에서 박근혜 의원의 ‘속내’를 이렇게 분석했다. “결구 박근혜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을 거다. 둘의 논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자신에게 해가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은 새누리당 프레임으로 짜일 것이고, 국민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깊게 고민하는 당으로 각인할 것이다. 김종인이 노리는 것도 비대위 시절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 아닐까 싶다. 박근혜가 거친 말을 직접 하지 않고도 운신의 폭은 한층 넓어지는 그런 구도 말이다.”

IT 관련 뉴스로 ‘사이비 인터넷 언론’과 관련해 조선과 한겨레가 대조되는 칼럼을 실었다. 이광회 조선일보 산업부장은 칼럼<네이버 문제는 ‘이해진 의장’ 스스로 풀어야>에서 사이비 인터넷 언론 문제, 부동산-인터넷 쇼핑몰 등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대, ‘낚시 제목’ 기사들 등을 문제로 들며 “커진 위상과 중요해진 역할과 달리 ‘네이버’ 하면 떠올려지는 부정적인 인상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광회 부장은 “이익 극대화는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총지휘한다”며 “이제 결자해지”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작업에 떳떳하게 도전하라는 얘기”라며 “아니면 경영 일체를 능력 있는 제3자에게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나 개인 대주주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장은 “네이버의 무차별적인 사업영역 확대 문제는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당국은 관리감독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 칼럼<누가 진짜 사이비 언론인가>에서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 교수는 “겉으로는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공론화하는 것으로 포장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의 이해가 숨어 있다”며 “연일 포털 업체와 인터넷 매체를 공격하는 것은 매체 시장에서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인터넷 사이비 언론의 폐해가 문제이긴 하지만 기껏해야 기사를 앞세워 기업들한테서 몇푼 뜯을 뿐이다”라며 “그런데 큰 신문사들의 사이비성 보도는 일부 기업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신문을 앞세워 무리하게 방송시장에 진출한 뒤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특혜로 지원하는 돈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며 “보수 신문들이 문제 삼는 인터넷 사이비 언론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진짜 사이비 언론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HN은 오는 6일까지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대한 언론사들의 여론을 수렴하며 오는 12일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NHN은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편도 검토 중이어서, 포털과 포털 뉴스에 대한 논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