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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올리든 말든 방통위는 빠져라?
통신요금 올리든 말든 방통위는 빠져라?
보이스톡 약관 승인 두고 방통위 상임위원들 격론… “시장자율? 방통위가 도장 찍는 곳인가”

“(기사) 제목에 ‘방통위는 뭐하나’, ‘방통위 어정쩡’ 이렇게만 나오는 보도에 대해서 (방통위)대변인실에서 반성하시라.”(김충식 상임위원)
“mVoIP 관련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떠 넘긴다든지 (상임위원들을) 팔아 먹는다든지, 양심을 걸고 그런 적은 없다.(석제범 통신정책국장)
“그동안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방통위) 통신정책국이 시장 자율을 얘기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장난칩니까. 말장난합니까.”(양문석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 전화에 대한 요금 인상안의 승인을 두고 내홍에 빠졌다. 통신사와 방통위가 ‘샅바 싸움’을 하는 와중에, 상임위원과 사무처 간에 이견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자, “시장 자율이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통신사가)약관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게 시장 자율인가”라며 방통위 통신정책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양문석 위원은 “자기들 맘대로 (책임을) 상임위원들에게 떠 넘기고, 상임위원들은 왜 욕 먹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시장자율 한다고 하면서 시장 자율을 안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와 관련해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는데, 최근 통신사들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요금 인상안을 담은 약관을 신청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이 “보도를 보면 방통위가 (약관 승인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 약관 신고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이런저런 것을 구두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양 위원은 “국장만 몰랐다고 하며 빠져나갈 수 없는 얘기”라며 “말장난 합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양측의 공방전을 보면, 양 위원은 방통위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에 대한 이중적 행태를 문제 삼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통신사쪽 입장이 반영된 주장을 하는 셈이다. 28일자 한국일보 17면 기사<겉과 속 다른 방통위 행보…무료통화 서비스 겉돈다>에 따르면, 익명의 한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조정안을 모조리 퇴짜 놓는 게 무슨 시장자율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 위원과 같은 민주당 추천인 김충식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어정쩡하다’는 지적에 대해 뉘앙스가 다른 주문을 했다. 김 위원은 “시장 자율이라면 (약관) 신고가 오면 즉시 원스톱으로 보내는 것도 자율이지만 고무 도장처럼 (신고가) 오자마자 찍어서 도장이 나갔을 경우 기자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빠르고 신속한 원리 원칙에 의해 국가가 망치는 것이 된다”고 말해,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방통위가 처한 난감한 상황에 대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변인실과 홍보팀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기자실과의 행정적인 고민에 대한 공유가 부족한 것”이라며 “(기사) 제목에 ‘방통위는 뭐하나’, ‘방통위 어정쩡’ 이렇게만 나오는 보도에 대해서는 (방통위)대변인실에서 반성하시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약관에 대해 승인을 할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현재로선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 간에도 약관 승인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고, 사무처와 상임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통신사쪽은 대선 전에 요금 인상을 원하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들은 통신사쪽 입장을 받아 ‘방통위 때리기’에 나선 상황이다. 그동안 모바일 인터넷 전화에 대해 통신사 입장대로 약관 승인을 해온 방통위가 대선을 앞두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 모양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기자들한테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시라”, 이계철 위원장은 “사업자들과 충분한 의견을 거치고 학자들과도 (논의)해달라”고 말할 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통화에서 “방통위가 정보통신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다 보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능한 방통위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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