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방통위, 이계철 후보 의혹 "전혀 문제 없다"고?
방통위, 이계철 후보 의혹 "전혀 문제 없다"고?
로비 의혹 일축…전병헌 의원실 "로비한 사람 누가 봐도 뻔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장비 납품비리연루 업체와 정부기관에 겸직하면서 이계철 후보자가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대해 "겸직에는 문제가 없으며 (비리에)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관상 비상임 이사에 대한 겸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비상임 이사들도 교수, 사업체 대표, 연구기관 재직 등 각자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면서 "사기업체 고문으로 겸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는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는 글로발테크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비전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했으며, KTF 로비 사건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이라고 짧게 해명했다.

하지만 전병헌 의원실과 언론이 제기한 핵심 의혹은 정부기관과 사기업의 겸직에 대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재직한 회사가 비리에 연루된 업체였을 뿐 아니라 비리혐의로 처벌을 받은 인사(조영주 전 KTF 사장) 역시 이 후보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이 후보자가 재직했던 정부 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업무 관련성으로 봤을 때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실은 방송통신위의 해명에 대해 "핵심은 2006년 4개월만에 첫 계약을 받았는데 누구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비리 연루업체)글로발테크 회사 최초 인원은 대표, 회장, 이사 등을 빼면 13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중 업무 수행 로비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실은 이어 "자본금이 3억원 짜리에 불과했던 회사에서 (3년동안)3억원의 비상근 고문료를 줬다면 (로비를 한) 사람이 누가봐도 뻔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방송통신위는 특히 "당시 횡령 및 배임사건에 대해서도 추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조사를 받거나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해명대로라면 이 후보자는 2008년 비리에 연루된 통신기기 납품업체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으면서도 2009년에 계속 근무한 셈이어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전병헌 의원실은 2008년 글로발테크의 횡령 및 배임 사건 뒤에도 2009년에 재직한 것을 두고도 "문제가 된 이후(2008년 사건)에도 2009년에 그 회사에서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긴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비리연루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검찰에서 당연히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2008년 횡령 혐의 사실을 알고도 2009년에 재직한 것을 두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답할 성질이 아니다"면서도 "어떤 기업이 비리에 연루되면 기업체에 있는 고문이나 간부들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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