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등을 당한 시민들을 돕는 기금이 마련된다.

딴지라디오 <김어준의 나는꼼수다>(나꼼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당한 시민들이 법률 지원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을 추진 중이다. 민변은 최근 서울시에 기금 관련 법적인 등록신청을 마무리 했고, 현재 미국 순회 중인 <나꼼수> 진행자들이 귀국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류제성 민변 사무처장은 9일 통화에서 “선거법에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명예훼손으로 형사상 기소되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서 기금 모집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처장은 “민변이 나경원측에 고발 당한 나꼼수의 변론을 맡으면서 나꼼수 출연진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겪는 문제도 있고 앞으로 총선·대선에서 엄청난 탄압이 올텐데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를 하다 기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은 나꼼수 방송을 통해서 밝힐 것이고, 기자회견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처장은 “우선은 일반 시민들의 온라인 입금 방식으로 할 예정”이라며 “기금 액수나 사건 수를 봐가면서 기금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달 22일 <나꼼수>에서 “선거, FTA, 4대강 사업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유권자의 권리”라며 “이 권리를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당당히 말하기 위해서 공익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절차가 완료되면 민변과 나꼼수 공동 프로젝트 ‘쫄지마’가 시작된다”며 “이 기금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판단되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분들을 민변이 무료로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수사나 송사가 진행 중인 시민들이 다수다.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가진 송아무개씨는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 명단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 10월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는 곳에서 ‘주어생략당’, ‘메뚜기 복지당’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이승택 안산노동인권센터 활동가는 경찰에 수차례 연행돼 수사를 받았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한국을 미국에 팔아넘길 FTA 찬성의원 명단 노래’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바꿔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도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