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 돼”
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 돼”
‘한미 FTA’ 시급한 처리 강조 “늦어지면 국익 도움 안 돼”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은 세계 속의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란데, 그렇게 ISD에 휘말릴 정도로 그런 편파적이거나 또 독소적인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지도 않을 뿐더러…또 ISD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편파적이고 독소적인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만든다고 한다면, ISD가 없다 하더라도 WTO같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데서 시정을 요구할 거고, 또 외국의 보복조치 같은 걸로 인해서 하여튼 시정이 되고 말거거든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CBS노컷뉴스
 
박근혜 전 대표는 “지금 FTA에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게 ISD 제도 아닙니까. 근데 그 ISD는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고, 또 표준약관 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한미 FTA 가운데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ISD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은 일반적인 제도로서 우리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야당 반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라고 답변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좀 이번 회기 내, 11월에 처리하려고 하는데’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거는 뭐 저는 이번에 처리가 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니까요”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 강행처리할 경우 표결에 참석할 것인가’라고 묻자 “여야간에 협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켜보구요”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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