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올해 12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심의 전담팀을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어준의 나는꼼수다> 등 시사 프로그램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신설팀을 운영하게 될 경우 ‘나꼼수’와 같은 프로그램은 엄청난 통제를 받고 사실상 생명력 잃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방심위의 SNS 전담팀 신설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신설팀은 SNS 컨텐츠 무제한 제공과 해외서버의 기술적인 차단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면서 “해외 어플리케이션은 차단할 수 없는 국내와 해외 어플리케이션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젊은 층의 투표참여와 선거 운동을 사실상 저지해서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만드는 선거개입 행위”이며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전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 환경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검찰과 선관위가 칼을 빼들어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 참여운동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방통심의위가 위치한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꼼수 탄압, 청부검열 조장하는 방통심의위의 SNS 및 앱 심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은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두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방통심의위 설치법에 보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친구들끼리 주고 받는 대화는 심의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걸 우려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한편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총선과 대선의 정치적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신설되는 뉴미디어팀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경우에 한정될 것”이라면서 “모바일 앱 심의에 대해서도 특정한 인터넷 라디오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