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를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제법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2007년 노 전 대통령의 아방궁 논쟁을 일으켰던 보수언론들이 이번 문제에서는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당시 재임기간 동안 SLS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국철 SLS회장의 비망록에는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로비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 종편 4사의 광고 직접 영업 규제를 등록시점(2010)부터 3년간 유예하자고 제시했던 미디어렙 법안 절충안을 공식 철회했다.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신재민 “차관 시절 SLS 법인카드 썼다”>
국민일보 <젊은이들 분노 ‘Occupy’ 시위>
동아일보 <“1만원이하 카드거부 허용” “소비자들 편의 무시하는 정책”>
서울신문 <“수수료부터 인하” 소비자 비난 봇물>
세계일보 <국산 잠수함 1조2000억대 印尼 첫 수출>
조선일보 <“정부가 北 자극 천안함 장병들 억울하게 수장”>
중앙일보 <2012년 중국 권력 9인>
한겨레 <“아들명의 MB 사저, 부동산 실명제 위반”>
한국일보 <맥잡 시급으론 빅맥 1개도 못 사 먹는다>
 
MB내곡동 사저 부동산실명제 위반…한나라당은 침묵 

1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서초구 내고동 사저 터에 관련한 의혹을 집중추궁하는 자리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0일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빌린 금액과 친척들에게 빌린 금액을 통해 시형씨가 구입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 대통령 부부 소유지만, 법률적으만 시형씨 소유다’라고 밝혀다”며 “이는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실명제법 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법 7조에 의하면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노명민 민주당 의원은 내곡동 땅 매입시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노영민 의원은 “법원 등기부등본과 정부의 공시기자 조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사저 터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모두 12억8497만원인데, 시형씨의 실거래가는 11억2000만원”이라며 “반면, 청와대 경호실이 구입한 국가지분은 공시지가가 10억9400만원인데 실거래가는 42억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이 산 지분은 공시지가와 비슷한데 경호실이 구입한 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싼 것이다.

▲ 동아일보 11일자 5면 기사

하지만 보수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2007년 아방궁 논쟁을 일으켰던 저돌적인 태도와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른바 ‘아방궁 논쟁’은 2007년 보수언론들이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집중 공격하고 한나라당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당시 대변인이 공격에 선두에 서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나 후보는 2007년 9월9월치 논평에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인용한뒤, “‘노무현 마을’내지는 ‘노무현 타운’으로 불러야 할 것 간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이나?”라고 꼬집었다. 

▲ 중앙일보 11일자 10면 기사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의혹은 각각 5면과 10면에 배치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이번 의혹은 이번 의혹을 양당 간의 공방전 혹은 정쟁의 한 사안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동아일보는 5면 <朴 병역면탈 법원까지 이용” “MB 내곡궁, 봉하 비용의 1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고공전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주요 이슈는 박 후보의 병역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용지 매입 논란이다. 양당은 후보 간 대결과는 별개로 이 의혹들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후보를 측면 지원한다는 전략이다”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0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큰 논란이 됐던 사안임에도 아예 이번 사안을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사설 <이 대통령, 私邸 본인 명의로 돌려놓아야 >에서 이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대통령 사저인 것이 알려지면 땅 구입비용이 비싸지고 사저 신축 과정에서 경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아들 명의로 산 것”이라면서 “건축 허가 등 모든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이 다시 매입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부지 매입이 끝나고 사저 위치도 일반에 알려진 이상 사저 명의부터 대통령 본인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논조는 매우 부드럽다. 조선일보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모두 이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과 달리, 이 대통령 논현동 주택 부근이 복잡한 건 사실이다”며 “그런 이유로 사저를 옮기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국민들 보기에 지금 옮기겠다는 곳이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크기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고 전했다.

신재민 SLS그룹 ‘법인카드’ 사용 고백…제2의 ‘스폰서 검사’ 파문도 예상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이 차관 재직 시절 SLS그룹의 해외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49)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신 전 차관과 주변 인물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 경향신문 11일자 1면 기사

검찰은 또 ‘재벌가의 전 사위 김모씨(43)가 검사장급 3명에게 10년 가까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힌 이국철 회장의 비망록을 확보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회장은 2009년 9~12월 SLS그룹이 창원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을 때 신 전 차관의 소개로 재벌가의 전 사위김모씨를 알게 됐다고 했다.

이 회장은 “김씨가 스스로 ‘10년 가까이 검사장급 인사 3명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김씨가 신 전 차관과 함께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이들 검사장 중 1명을 만났고, 이 회장은 강남에 있는 한 룸살롱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전 기자회견에서 “과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검찰 고위층에 수표로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11일 1면 머릿기사 <신재민 “차관 시절 SLS 법인카드 썼다”>에서 전했다.

민주당 미디어렙법안 절충안 철회…‘오락가락’행보

민주당이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가 운영하는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광고영업 규제를 등록시점(2010년)부터 3년간 유예하자고 제시했던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회사) 법안 절충안을 공식 철회했다.

▲ 한겨레 11일자 1면 기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의원은 1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무법상태를 정리하자는 뜻에서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타협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종편이 미디어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원래 입장을 다시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미디어법을 국회 문방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협상안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걱정과 지적이 있었다”며 “이 기회에 미디어렙에 대한 민주당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고 못박았다. 한겨레가 1면 <민주당 '종편에 특혜' 미디어렙법안 철회>에서 전했다.

월가 시위, 독립언론이 제안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북미지역 진보 독립언론 ‘애드버스터즈’(Adbusters)의 칼레 라슨 수석 편집인은 “오는 29일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날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명이 행진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애드버스터즈가 오는 29일을 택한 것은 그 다음 주인 11월 3~4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겨냥한 것이다. G20 정상회의 직전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 서울신문 11일자 6면 기사

진보언론 애드버스터즈는 어떤 곳일까. 이 언론은 지난달 초 “9월 17일 월가를 점령하자.”고 호소, 월가 점령 시위를 처음 촉발한 바 있다. 애드버스터즈는 1989년 라슨과 빌 시멀츠가 비영리·친환경·반소비중심주의를 표방하며 캐나다 밴쿠버에서 창립했다. 격주 발행 오프라인 잡지(12만부)와 온라인 보도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운동을 하고 있다. 광고비를 받지 않는 대신 반소비주의에 동조하는 독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애드버스터즈는 월가 시위 전에도 ‘1주일간 TV 안 보기 운동’, ‘하루 동안 구매 안 하기 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애드버스터즈의 영문판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와 호주 등에서 발간되며 프랑스와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에도 자매 언론사가 있다.

지난달 애드버스터즈가 월가 점령 시위를 처음 제안했을 때만 해도 시위가 이처럼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애드버스터즈의 제안을 본 시민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으로 퍼나르면서 급속히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동안 월가 시위를 외면했던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시위 4주째로 접어든 지금에 와서야 비중 있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름도 생소한 작은 독립언론이 크게 ‘사고를 친’ 셈이다. 서울신문이 6면 <“29일, 전세계 월가 다 점령하자”>에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