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 Sites)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보도가 다시 논란이다. 한동안 잠잠 하는가 하더니 다시 규제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 기기 콘텐츠 전담조직까지 꾸린다고 하니 본격적인 규제 바람이 다시 불려나 보다. 표면적 이유는 스마트폰용 앱과 SNS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실리 없는 규제논란

물론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각에는 음란물이 과연 규제의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해 음란물 규제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SNS만 해도 그렇다. SNS가 엔터테인먼트적인 기능이 있고 정보와 콘텐츠 공유가 가능하다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속성이 강하다. 때문에 SNS가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셜 댓글과 같은 기능은 정부 규제기관이 10년에 걸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악성 댓글을 줄여주고 있다. 그것은 SNS의 상호감시와 평판체계 때문이다. 앱도 마찬가지다.

규제 당국 과연 SNS나 앱을 사용은 해봤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다. 과연 규제 당국에서 SNS나 스마트 앱을 얼마나 사용할까라는 의문이다. 만약 사용해 보았다면 쉽게, 그것도 아주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펴겠다고 장담을 할까? 왜냐하면 지금의 규제 논란이 지독히도 SNS의 속성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SNS와 앱 규제가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SNS가 가지는 네트워크적 특성과 대부분의 앱이 외국에서 판매되기 때문이다. 먼저, SNS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킹을 위한 도구이다. 그것은 전화나 이메일과 마찬가지지만 다만 차이는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란 장점이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SNS를 사용할 때 사적인 공간보다는 공적으로 공개될 것이란 점을 안다. 그래서 스스로 정제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게 소셜 댓글과 같은 정화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스마트 기기용 앱은 더욱 문제다. 거래 장터가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기도 한다. 널리 다운되는 인기 앱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한국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심지어는 규제하면 오히려 해외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을 홍보해주는 역기능도 심각하다.

유튜브(YouTube.com)의 교훈

인터넷에서의 규제가 몰고 온 심각한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다. 과도한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리고 심각하게는 국가 이미지마저 하락시키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반발해 유튜브가 한국을 떠난 것은 당국의 규제 논리와 실제 인터넷 정보소통 원리 사이의 간격을 잘 보여준다. 이미 한국은 실명제 규제로 인해 인터넷 감시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물론, 인터넷이 청정 정보의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잘못된 정보와 범죄가 있지만 여전히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간에도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정화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여태 인터넷이 멸종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보 생태계를 구축한 힘이다. 이제라도 그 동학을 파악하고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실제 네티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규제 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