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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의원 쇼, 판 키운 이재오·MB 책임론
일본 극우의원 쇼, 판 키운 이재오·MB 책임론
[아침신문솎아보기] "파문 확산 계기는 MB, 파문 수습 장관은 휴가 중"

순리에 역행하는 일이 잇따라 터지는 'MB 시대'다.

독도 시찰을 목표로 울등도를 가보겠다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1일 입국이 거부당하자 김포공항에서 9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내에선 “극우 정치인들의 무례한 도발”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

서울시가 1일 서울지역 초․중학생 대상의 무상급식을 ‘소득 하위 50%에게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과 ‘학생 모두에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24일을 투표일로 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욕심”이라며 투표 거부 운동에 나서기로 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정수장학회가 1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표를 낸 김재철 사장에 대한 재신임을 확정했다. 김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에서 “사표를 낸 것은 진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를 밝혔다. 노조는 ‘편법코미디’라며 출근 저지와 파업 등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트위터 영향력 박근혜보다 김여진이 세다>
국민일보 <“우리 가족이 더 많이 얻어갑니다”>
동아일보 <산사태 메시지 서초구 거짓말>
서울신문 <시장직 걸 각오로 시작>
세계일보 <교활한 일본 ‘쇼’를 하다>
조선일보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중앙일보 <독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겨레 <‘무례한 일본’ 9시간 공항서 농성>
한국일보 <우기고 버티다가 돌아갔다>

   
▲ 2일자 서울신문 3면.
 
아침신문에는 <그들은 원한 걸 얻고, 한일은 신뢰를 잃다>(동아), <추태 부린 일본인 3인>(서울), <교활한 일본 ‘쇼’를 하다>(세계), <‘무례한 일본’ 9시간 공항서 농성>(한겨레), <우기고 버티다가 돌아갔다>(한국) 등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 소동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주요하게 실렸다. 또 <무례하고 유치한 일본 의원들의 ‘독도 쇼’>(한겨레), <침략주의 부활하는 일본>(동아) 등 대다수 신문의 사설은 일본에 비판적이었다.

보도를 종합하면, 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도모미 중의원,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등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은 이날 오전 10시59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이 입국 전부터 독도지킴이범국연합운동본부, 해병대전우회 등 30여 단체 700여 명은 ‘일본 독도만행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입국 불허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국경 안전을 해친다 말인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일본 외무성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도 신각수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날 저녁 “마지막 비행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들과 대기실을 같이 써야 할 수 있다”고 최후 통첩을 보내자 이들은 8시 10분 비행기로 일본으로 귀국했다.

   
▲ 2일자 한겨레 3면.
 
이날 이들이 김포공항에서 ‘버티기’를 하면서 오후 2시께 근처식당에서 비빕밥을 시켜 먹고, 8시 10분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보좌진을 시켜 김 한 상자를 비행기에 싣도록 지시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한겨레 2면 <‘일 극우 3인방’ 그 와중에…비빕밥 먹고 김 사서 떠나>, 서울 3면 <“근거없이 왜 막나” 생떼 쓰다 비빕밥 시켜먹고 김쇼핑>, 동아 <한국법 무시 9시간 생떼…비빕밥 먹고 트위터 중계 ‘정치쇼’>)

동아는 2면 기사<무명 정치인 3명 짭짤한 선거운동>에서 이들 방문의 ‘노림수’에 대해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떠들썩 하게 만드는 것” 이외에도 “자신들의 국내 인지도를 굳히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던 신도 의원은 최근 보름간 일본 종합지에만 19차례(산케이신문 12차례) 보도됐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2일 독도를 둘러싼 한-일 <2011년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파고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한겨레 3면 기사<오늘은 ‘방위백서’ 발표…이번엔 일 정부차언 도발>) 

물론, 그렇다면 이같은 일본의 행태에 현 정부의 대응은 바람직했을까. 한겨레는 3면 기사<한국정부 ‘과잉대응’으로 이슈 키워줘>에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 소동이 이슈화 된 과정을 짚으며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 2일자 한국일보 3면.
 
신도 의원이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울릉도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지만, 이곳을 기사화 한 곳은 우익을 대변하는 산케이신문 하나뿐일 정도로 관심이 미약했다. 한겨레는 “해프닝에 그칠 수도 있었던 이들의 행보에 탄력을 준 건 한국의 정치권,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16,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울릉도 진입을 막겠다”고 쓴 이후, 정부는 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반 회의를 여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겨레는 “파문 확산의 결정적 계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공했다”며 “이 대통령이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례보고 때 ‘일본 의원들이 입국할 경우 신변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니 한국 방문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일본에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27일 보도되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까지 나선 최대의 외교적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조용한 외교’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일본 언론의 본격 보도가 시작된 것도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부터다”라고 밝혔다. 1일 입국 소동은 극우 산케이신무부터 NHK까지 시시각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휴가를 간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은 3면 기사<김성환 외교 이 와중에 사흘간 여름휴가>에서 “김 장관은 1일 사흘간의 여름 휴가를 떠났다”며 “외교부 관계자는 ‘당초 대통령 휴가가 8월 초로 예정돼 이어서 이에 맞춰 휴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휴가를 연기했고, 2일 국무최의도 직접 주재한다”고 밝혔다. “한일 간의 큰 현안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운 꼴이 된 셈”이라고 촌평했다.

한국은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총리 주례보고에서 일본 의원들의 방한 계획과 관련,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할 때에도 정작 김 장관이 보고 현장에 없었던 데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2일자 경향신문 5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로 확정됨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선택에 언론의 호불호가 나뉘고 있다.

경향은 5면 기사<오세훈, 보수아이콘으로 대선 노린 ‘정치 도박’>에서 “투표율 33.3%를 넘기는 주민투표 성사 여부도 미지수이고 패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여당 지도부로부터 오 시장의 ‘고집’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섞여 있는 이유”, “무상급식 전선에서 오 시장은 사면 초가”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4면 기사<‘실패한 시장’ 되느니 ‘우파의 상징’ 되련다?>에서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실패한 시장이란 평가를 받고 물러나는 것보다는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려다 장렬히 전사한 시장이라는 평가가 대선 행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익명의 한나라당 의원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꼽았다.

   
▲ 2일자 동아일보 사설.
 
그러나 동아는 사설<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에서 “이번 투표는 곽 교육감의 정책을 바로 잡을 기회”라며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뿐 아니라 복지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달 24일 투표일에 서울시민의 적극 참여한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조선과 중앙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사설을 싣지 않았다.

향후 쟁점으로 경향은 4면 기사 <무상급식 투표 3대 쟁점>에서 ‘단계적’, ‘전면적’으로 표현된 주민투표 문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의 이견, 투표 촉구 및 거부 운동 추진 및 관련 운동 범위를 둘러싼 갈등, 주민투표 이후 현행 무상급식의 향배를 둘러싼 논란을 쟁점으로 주목했다.

   
▲ 2일자 한겨레 2면.
 
김재철 사장이 재신임을 받아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권 추천 이사 6명은 김 사장의 사표를 이사회에서 반려하기 위해 편법 논란을 자초했다.

애초 이들 여권 이사들은 사직서 반려로 의견을 모았으나, 김 사장이 사표를 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는 현행법 해석이 제기되자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신임으로 방향을 틀고, 주주총회를 이날 긴급 개최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정영하 본부장은 “(이사회와 주총에서) 말이 안 되는 편법의 코미디를 벌이고 있다”며 “무자격자인 김재철씨의 복귀 땐 출근저지와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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