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를 확보한 정부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올 6월에서 연말까지 준공하겠다며 기염을 토한다.

지난 겨울 기록적인 혹한 기간 중에도 공사를 강행했고, 그 와중에 현장 노동자의 인명사고는 더 잦아졌고 특히 가장 준설량과 보가 많은 낙동강에서 인명사고가 많아서 국회에서 대책을 주장했건만, 국토부장관은 들은 척 만 척하고 총리도 손을 놓은 상황이다.

“이 4대강 재앙사업을 스톱시킬 방법은 도대체 없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4대강사업의 환경재앙과 속도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스트 4대강사업’을 계획하는 배짱까지 부린다. 4대강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을 지난 연말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친수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4대강 본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20여 조 규모의 4대강 지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해도 해도 이런 불도저가 없다.  

남은 건 재앙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가 유실되어 단수가 되고, 탁도가 심해지고, 멸종위기보호 생물들이 사라지고, 사막 같은 모래바람에 농사를 망치는 등 크고 작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통령은 완공되면 모두 좋아할 것이라는 빈말만 계속할 뿐이다.

이대로 가면 재앙은 피할 수 없다. 대형 준설과 보(댐)건설이라는 후진적 사업을 했던 나라들에서 이미 겪은 바 있다.

첫째, 홍수문제. 깊고 빨라진 유속 때문에 지류와 제방에서 생기는 ‘역행침식’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작년 여름에 한강 지류에서 일어난 다리 붕괴와 유사한 일들이 특히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부분에서 생길 것이다. 둘째, 수질문제다. 보를 막아 물을 가둘 때 생기는 문제가 올해부터 나타나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셋째. 지하수 변동과 댐으로 변한 강 주변의 농업피해 문제다. 지하수가 높아져 습지화가 되거나 지하수가 낮아져 물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것이고, 강 주변 습도가 높아지고 일조량이 줄어들며 작물도 바꿔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4대강 사후 관리에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에 허리가 휠 것이다. ‘강의 인공화’가 가져올 또 다른 재앙이다.

이제 남은 건 심판이다. 청문회가 기다릴 뿐이다. 이 엄청난 재앙사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 어떤 권력이 작용했는가? 누가 앞장서고 누가 총대를 멨고 누가 묵인했는가? 누가 이익을 챙겼고, 누가 혈세를 빼돌리고 또 낭비했는가?

어떻게 대운하가 4대강 사업으로 변질됐는가? 어떻게 세금 한 푼도 안 들인다던 사업이 22조 사업으로 둔갑했는가? 어떻게 대운하 포기한다면서 내놓은 ‘4대강정비계획’의 보 4개, 준설 1~2미터 규모가 몇 달 만에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둔갑하며 보 16개, 준설 5~6미터로 대운하계획과 유사하게 바뀌었는가?

김진애·민주당 의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0여 년 전 벌였던 뉴타운 사업이 완전 실패로 드러나며, ‘뉴타운 돌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고 온갖 탈출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사업이라며 4대강사업에 맹목적으로 총대를 멨던, 또한 문제를 알고서도 입을 꽁꽁 닫았던 것에 대해서도 그 심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