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서울시부시장의 지하철공사 해고노동자 복직검토 발언이 언론의 보도를 타면서 해고자 복직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단위 사업장의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해 한국경총이 30대 그룹 노무담당 임원회의라는 ‘거창한’ 모임을 갖고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거듭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노동부와 경총은 ‘해고자 복직문제는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지하철 해고자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복직될 경우 해고자 문제가 노사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다른 노조들도 같은 문제를 들고 나와 노사분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해서는 단체협약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는 단협 대상은 아니나 노사협의회 안건은 될 수 있는지, 아예 노사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고 법원의 판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등 여러 입장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제쳐 놓더라도 지금까지 많은 노사교섭에서 해고자 복직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 온 것이 현실이다.
서울지하철공사만 하더라도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노사교섭에서 파업과 관련해 구속·해고됐던 노조간부들 가운데 노사교섭을 통해 30여명이 복직됐으며 올해 임·단협교섭에서도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한진중공업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해고자들의 복직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렇듯 여러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을 통해 해결해왔던 해고자복직문제가 유독 이번 지하철공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총 등을 부추겨 지하철 해고자 문제를 여론화해 해고자 복직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 노조가 ‘해고자 복직문제 등 현안 문제만 해결되면 지하철 안전 운행과 발전적인 노조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자 해마다 골치를 앓던 지하철 노사관계가 안정을 되찾아 야당쪽 민선시장의 행정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게될 것을 우려한 중앙정부쪽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걸림돌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경총은 지금이라도 지하철 해고자 복직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노사간의 자율교섭에 맡겨야 할 것이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사가 힘을 합해 안전운행과 시민편의를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