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피랍 선원 구출작전 과정에서 1차 작전 실패와 군 3명 부상 사실을 보도한 부산일보와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에 대해 정부가 보도 자제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취소 등 범정부 차원에서 상식밖의 제재조치를 취해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21일 38개 부처·청 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내 피랍 삼호주얼리호 1차 구출작전 실패를 보도한 3개 매체에 대해 △부처 기자실 출입금지 △사전 보도자료 제공 중지 조치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공문에서 “인질구출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정부의 정당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매체는 공익을 위한다는 언론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어긋나 범정부 차원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각 부처는 이르면 26일까지 제재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입장에 반하는 보도를 했다고 언론사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출입 및 취재통제를 가한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방부의 요청과 별도로 청와대는 24일 구출작전 실패를 첫 보도한 부산일보에 청와대 출입기자의 기자실 출입정지 1개월, 부산일보 보도를 인용 보도한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에 출입기자 등록취소라는 유례없는 제재를 결정해 해당 언론에 통보했다.

또한 부산일보 보도를 인용했다가 삭제한 뷰스앤뉴스와 세계일보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 문제로 출입기자 등록 자체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공문을 통해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엠바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도했고, 국방부의 기사 삭제와 재차 보도자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 인질로 잡혀있던 우리 국민(선원)과 작전 중인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과 부산일보, 아시아투데이는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군의 보도통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언론 통제이자 국민 알권리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오늘 등 3사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내세우고 있는 엠바고의 요청을 받은 일도, 합의해준 일도 없다. 또한 지난 20일 부산일보의 첫 보도이후 1차 구출작전 실패 사실이 확산된 상태여서 더 이상 엠바고 유지의 실효성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실 보도가 군 작전과 인질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이 작전성공을 하고난 뒤엔 첫 발표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했고, 국방부는 작전 세부내역이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가 하면, 작전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하는 등 기밀사항까지 알리는 등 엠바고 요청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 당초 엠바고 요청의 당위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군이 미디어오늘 등에 사상 유례없는 강경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군 당국의 보도 자제 요청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 때 언론과 보도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