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되는 과정에서 서민 복지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는 비난여론에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도 다를 뿐더러 국민들의 인식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야당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인식이) 기가 막히다”며 즉각 반박했다.

다음은 23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청정 강원에 한우 역병이라니…”>
동아일보 <중 선원 “EEZ 침범” 시인 / 중 정부 주장 거짓 드러나>
서울신문 <‘어선 트집’까지 오만한 중…“원만 해결” 움츠린 한>
세계일보 <구제역 ‘속수무책’…결국 백신접종>
조선일보 <중, 불법조업에 ‘룰’ 대신 ‘힘’>
중앙일보 <장관 성적표 처음 나왔다 / 1위 최경환, 2위 맹형규>
한겨레 <‘허깨비 방역망’ 축산농가 비명>
한국일보 <구제역 대란에 결국 ‘백신카드’>

이 대통령 “한국은 복지국가” 야당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이 대통령의 ‘복지국가’ 발언에 야당은 물론 이 소식을 다룬 신문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경향신문은 8면 <이 대통령만의 ‘복지 셈법’>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다.

“예산안 날치기 이후 복지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데 대한 반박 성격이 강해 보인다. 어느 정권보다 복지를 우선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복지가 지금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이어 “이는 한국의 복지가 복지국가 수준에 이른 만큼 이제 소모성 복지지출보다는 개인 능력을 키우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 되는 ‘생산적 복지’를 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된다”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복지 같은데 재원을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12월23일자 6면  
 

하지만 현실은 이 대통령의 설명과 상당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 86조원이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무지출 증가율과 복지지출로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주택 예산을 빼면 정부의 재량권이 개입된 복지예산 증가는 1%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예산 대비 복지지출 비율 28%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45%나,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60% 선에 견줘 턱없이 낮고, 국내총생산(GDP)과 대비해도 한국의 복지예산이 8~9% 수준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평균은 21%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주장과 반대로 매년 복지예산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22일 현안 브리핑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대였던 복지예산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8%대로 떨어졌고, 내년도 예산의 경우 6%대로 급감했는데도 정부는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복지예산을 숨기기 위해 국민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 한겨레 12월23일자 만평  
 

진보신당, 국민참여당도 각각 논평을 통해 “복지예산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등 자연증가분이어서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마치 이명박 정부가 복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만평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 움직임에 빗대 '군 인사 가장 공정했다' '복지예산 역대 최대, 한국은 복지국가'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유언비어라고 비꼬았다.

한나라당 중진의원들마저 “강경 기조 대북정책 재검토” 목소리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등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과 대치가 이어져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연출되자 한나라당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북정책 재검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은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 6선의 홍사덕 의원 등이다.

정두언 최고의원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현 정부가 만든 대북 정책은 북한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것인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정 최고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게 맞지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대북 외교안보 라인이 강경 일변도로 짜여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도 “단기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북의 리스크(위험)를 정부가 현명하게 관리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공통된 요구”라면서 “서로 전 정권 탓, 이 정권 탓 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모아 새로운 대북전략을 만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사덕 의원은 “연평도 사태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에 힘입어 첫 번째 꼭지를 잘 마무리했다”면서도 “다만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돼서는 안되리라고 모두 생각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선 안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여당 중진의원들의 대북정책 전환 발언에 대해 청와대-여당 핵심인사들의 강경론 속에서 긴장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정론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향신문은 6면 <여권, 커지는 ‘조정론’ 버티는 ‘강경론’> 기사에서 “안보에 무능한 보수정권이란 비난에 직면한 여권 주류는 보수층을 고려해 강경론을 밀고 가는 분위기다. 반면 대북정책 전환론을 펴는 의원들은 대북정책 등 정부 정책 전반에 비판적인 수도권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강경론자들은 대미외교를 중시하지만, 대화론자들은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로 양분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아직은 강경론이 우세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시간이 갈수록 차기 총선 등을 고려해 유화론에 힘을 실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그간 강경론 외에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없었지만 연평도 사건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 됐다. 시간이 갈수록 강경론과 대화론의 힘겨루기가 거세질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예고했다.

부유층,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부유층은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올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30배로 높아져 직장가입자는 월 175만원이던 상한선이 223만600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72만원에서 209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청와대-문화부에 천주교 내부인사 2명 특채, 정교유착 의혹 파문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지지’ 발언과 최근 통과된 서울명동성당 재개발을 놓고 천주교계에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서울대교구 추천으로 교구 관계자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돼 ‘유착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22일 “천주교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명백한 정교유착 행위”라며 반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 한겨레 12월23일자 9면  
 

한겨레 9면 <정부-서울대교구 ‘유착 의혹’ 파문>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등은 지난 7월 천주교계 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 내부 관계자들을 추천해달라고 제안해 서울대교구 산하 홍보국 팀장 출신인 ㅁ씨와 신학교 출신으로 서울 강남지역 교구 관할 성당 사무장을 지낸 ㅈ씨를 추천했다. 이후 ㅁ씨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종교분야를 담당하는 5급 계약직 행정관으로, ㅈ씨는 계약직 공모 형식을 거쳐 문화부 종무실 종무관(3급 과장)으로 각각 채용됐다.

두 사람이 채용 뒤 맡았던 업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명동성당 재개발안과 천주교 주교회의의 4대강 반대 선언 등 교계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 등을 수집하고, 당국자와 교구 관계자의 모임을 주선하는 등 막후 교감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교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ㅁ씨는 최근 통과된 명동성당 재개발안을 놓고 교계와 청와대 당국자의 회동을 주선하고 내부 대책 마련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종단의 경우도 과거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어 이번 사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정교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번 사안을 명백한 정치권력과의 유착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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