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파격적인 형식으로 개최하면서 관련 정보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북한의 후계 구도, 북·중 경제 관계 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극히 피상적인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천안함 사고이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가 북·중, 한·미 라는 대립구도로 재편될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외교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7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형식 그 자체가 중대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수 백 개의 긴 문장보다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북·중 관계 강화 등에서 두 나라가 공동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향후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천안함 사고 원인 규명이 미흡한 상황에서 북한 책임론을 굳히고 취한 한미의 대북 군사 강경책과 그에 대한 맞불 작전이 동북아의 신 냉전 초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서울 방문을 배경으로 이뤄졌다. 이런 형식 속에 북중 두 나라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던진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북·중 두 나라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 그리고 6자회담의 향후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북·중 두 나라는 정상회담과 동시에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정상회담이 주는 충격파와는 크게 뒤지는 형식이다. 즉 북한은 지난 25일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지미 카터 전대통령의 면담에서 "김 상임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며 "특히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데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한편 우다웨이 대표는 27일 서울에서 한국 정부에 6자회담 재개를 설득했지만 한국 측으로 부터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북·중 정상회담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기간 동안 열린 것은 외교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이벤트였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전직 대통령이 홀대를 받은 것에 대해 감정이 상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계산한 외교 행보다.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16년 만에 평양을 찾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홀대’에 동조한 의미로 풀이된다. 북미 관계개선에 대한 아무런 카드 없이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대통령을 김 위원장이 외면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파격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노골적인 외교적 행위에 동참한 것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반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중국은 최근 천안함 사고 이후 한미 두 나라의 서해 군사훈련에 외교안보 차원에서 큰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태도가 풍기는 강한 의지는 미국이 천안한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과의 파격적인 외교적 이벤트를 전개한 것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6자회담 의장국의 입장을 최우선시 하면서 북중 관계를 유지했으나 앞으로 그런 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의 북한 제재에 동참하거나 북한을 맹비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강하게 던지고 있다. 중국은 어쩌면 한미 군사동맹 강화가 지속되는 한 6자회담의 비중을 북·중 관계의 종속 변수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가까운 시일 안에 천안함 사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고 한미 해군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은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을 예고한 바 있어 향후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중 정상회담은 대외적으로 향후 두 나라의 공동대응 의지를 외부 세계에 강력히 표시한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6자회담의 전개 방향은 미국과 한국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표명했다.

6자회담은 현재 한미 두 나라의 완강한 태도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봉쇄,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서 북한이 항복하고 나올 시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중요한 암시를 구체적으로 던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규정된 천안함 사고의 후유증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