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이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이태호 처장은 27일 공개된 러시아 조사단의 천안함 보고서를 본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이 처장은 "러시아 조사단이 제기한 의혹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이처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보고서를 낸 건 충격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로써 천안함 사건은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외교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을 참담한 외교적 실패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연구원은 "러시아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중국에만 보고서를 건넸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우리 정부의 신뢰가 크게 추락한 것도 문제지만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됐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적 영향력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연구원은 "애초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천안함의 진실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치열한 이해관계 대립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편에 설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었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미국의 우산 아래 뛰어드는 모양새가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홍 연구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7·7선언 이후 우리 외교는 미국 일변도의 대외 정책에서 다자 외교로 발전해 왔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기조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중국과 맞서는 이런 전략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통 부재와 언론의 직무 유기를 원인으로 꼽는다. 이 처장은 "정부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묵살했고 언론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는 데 익숙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도 "주류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이 있었다면 이 사건을 국제무대로 들고 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리비아 영사 대표부 철수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리비아 대사관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추방된 사건을 외교부는 쉬쉬해 왔다. 이 사실이 일부 언론에 알려진 뒤에는 기자실에 보도유예(엠바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리비아 현지 언론에는 이 사실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됐지만 국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 한동안 시간이 지났다. 결국 이 사건은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됐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외교 문제를 특정 정당과 정파에 유불리 문제로 해석하고 국내 정치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 아니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재 한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언론에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보도 협조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이미 실시간 네트워크로 세계의 기사를 읽는 시대에 이런 식의 엠바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단순히 정부의 편의를 위해 엠바고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자들이 엠바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한 식구 의식이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민주주의적 소통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고 소통을 가로막는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자들 역시 반성할 부분이 많다"면서 "언론의 본분을 잊고 출입처 시스템에 안주해 기사를 담합하는 낡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