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천안함 침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지난달에 이어 또 삭제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3일 '천안함의 미군 잠수함 충돌설'과 '북한 어뢰 1번 표시 조작설' 등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물 4건에 대해 해당정보 삭제 조치를 결정한 데 이어 7일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천안함 관련 게시물 1건을 삭제 요청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라 천안함 침몰사고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 사안임을 감안할 때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리한 억측 또는 과도한 추측성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조장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인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그러나 함께 올라온 4건의 천안함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혹이나 의견 제시 수준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으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심의에서도 내용은 같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거나 가상의 시나리오라고 단서를 단 게시글 2건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천안함 의혹 게시글에 대해 삭제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번에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의위의 결정을 거부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ISO는 지난 6월 회원사인 포털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가 삭제 요청한 게시글에 대해 재심의를 한 결과 '해당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