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은 `경제판 국공합작'을 타결해 경제공동체를 향해 순항하고 있지만 남북한은 천안함 문제 등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다. 지구촌이 눈여겨보면서 비교할 두 개의 분단 지역 모습이다.

중국과 대만(이하 양안으로 표기)은 29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하나의 시장'을 향해 성큼 나아갔다. 양안은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 갈등하는 시대를 마감하고 인구 14억 명, 국내총생산(GDP) 5조3천억 달러(약6천400조원)에 이르는 경제공동체인 `차이완(China + Taiwan)시대'를 열었다(연합뉴스 30일).

양안은 이번 ECFA를 체결함으로써 몇 개 월 전 양안이 대만의 천문학적 액수의 첨단무기 도입을 둘러싸고 벌인 갈등, 대립을 극복했다. 대만은 지난 2월 미국으로부터 UH-60M 블랙호크 헬기 60대와 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 114기, 오스프리급 소해정 2척, 지상 및 함상 발사 가능 첨단 하푼 미사일 12기, 다기능정보유통시스템 등을 구입키로 결정해 양안은 물론 중국과 미국 관계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양안은 경제문제는 정치 군사문제와 분리해 추진, 거대한 경제공동체 구성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 연합뉴스 6월29일자 기사.

연합뉴스는 중국과 대만의 ECFA를 체결에 대해 “거대한 시장 `차이완'의 출범은 한국으로선 환영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만이 ECFA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관세 등 각종 특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경쟁자인 한국은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서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우려했다.

경제 대통령을 자부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경제정책은 중국, 대만의 경제 관계증진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천안함 사고 등을 이유로 남북간 경제 교류협력관계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한반도를 신냉전시대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가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지만 국내외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ECFA는 양안간의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거대 중국 시장을 놓고 대만과 경쟁하는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것과 같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실행 등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해외 순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연기와 한미 경제관계가 연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지난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모습. ⓒ연합뉴스

양안이 `경제판 국공합작'을 이룩한 것은 남북이 맺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연상시킨다. 남북이 경제적 교류협력을 추진할 로드맵을 과거 정부가 이미 제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치 않는 태도를 취해왔다. 청와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남북관계를 2000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추진했고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자 북한 소행으로 단정 짓고 대북 제재의 선봉에 섰다.

청와대의 천안함 사고원인 제시와 사후 처리와 관련, 국내외에서 문제 및 의혹 제기가 속출하고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빗는 등 파열음이 더 커지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사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향후 남북관계는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중국과 대만이 평화 공존과 협력을 통해 통일을 향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 반해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