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처음부터 다시 검증해야 한다"
"천안함, 처음부터 다시 검증해야 한다"
최문순 진상조사특위 위원 "정보차단한 채 어뢰로 결론"

천안함이 어뢰 피격으로 침몰됐으며 어뢰발사 주체가 사실상 북한이라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 정보접근을 보장한 뒤 처음부터 검증을 다시하자고 촉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최문순 민주당 천안함 사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1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합조단의 조사결과 어뢰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발사각도까지 제시하면서 '어뢰가 확실하다'고 발표할 것 같다. 미국에서 파견된 11명의 조사관과 합조단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다만 이를 발사한 주체가 북한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증이 없지만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은 아니므로 사실상 북한인 것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천안함 함수의 절단면 근접 촬영 사진. ⓒ민중의 소리  
 
최 위원은 이를 두고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에 있다"며 "좌초 가능성과 기뢰 가능성 등 어뢰 이외의 사고원인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일체 차단된 채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우리로서는 정보접근권이 야당과 언론, 전문가 등에 주어진 뒤에 처음부터 다시 재검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재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안함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합조단의 조사내용과 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엔 최문순 의원의 사회로 신상철 합조단 민간위원,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박선원 미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을 포함해 변호사와 외교전문가 등 5명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 간사에 홍영표 의원을 내정하고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논의에서 '국회 여야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를 열도록 촉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하면서 "더구나 힐러리 클린턴 방한이 3개월 전엔가부터 예정된 것으로 이 일과 무관한데도 자꾸 천안함 때문에 방한하는 것처럼 흘리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천안함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 최문순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위원. 이치열 기자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도 천안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장은 버블제트 어뢰 가능성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초기부터 좌초 가능성을 제기해온 김효석 의원이 맡아 16일 오후 4시에 첫회의를 연다.

한편, 최 의원은 합조단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어뢰피격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신상철 민간위원에 대해 군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비난과 압박을 펼치는 것과 관련 "군이나 조사단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전문성 운운하는데 위원 명단도 밝히지 않은 조사단과 군이야 말로 그런 얘길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우선 위원명단부터 밝히라"며 "그래야 신 위원의 전문성이 다른 위원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해군이 언론에 무더기 법적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장관이 박선원씨 고소한 것부터 웃기는 일이며 내용도 고소할 게 전혀 못된다"며 "이런 사람의 입을 닫게 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군과 정부가 유언비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관련해 "유언비어 운운하는 것은 유신적 사고방식"이라며 "군은 아직도 그런 사고체계속에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문순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 위원(민주당)과 15일 나눈 일문일답 요지이다.

-한미 차관보급 협의를 통해 천안함 사건이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협조를 재확인했다고 한다. 국민일보 등은 20일 조사결과 발표 때 '무장공격'이라는 표현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합조단의 조사결과 어뢰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 발사각도까지 제시하면서 '어뢰가 확실하다'고 발표할 것 같다. 미국에서 파견된 11명의 조사관과 합조단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다만 이를 발사한 주체가 북한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증이 없지만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은 아니므로 사실상 북한인 것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나.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에 있다. 좌초가능성과 기뢰 가능성 등 어뢰 이외의 사고원인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일체 차단된 채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우리로서는 정보접근권이 야당과 언론, 전문가 등에 주어진 뒤에 처음부터 다시 재검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재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생각이다."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은 어떤 것들을 하느냐.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천안함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신상철 합조단 민간위원,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박선원 미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을 포함해 정보접근권과 책임소재를 다루기 위한 변호사,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외교문제를 일으킨 점을 분석할 수 있는 외교 전문가 등 5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사회는 내가 볼 생각이다."

   
  ▲ 버블제트 어뢰를 맞은 배의 절단면. 김효석 의원 공개.  
 
-조사단이나 군 쪽에서는 참석치 않느냐.
"이미 조사단의 입장은 나와있고, 발표일정까지도 나온 상황에서 사전에 미리 참석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민주당의 국회 진상조사 특위활동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어 민주당 쪽 간사를 홍영표 의원이 맡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조사 '국회 여야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를 열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군이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북한 어뢰쪽으로 몰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힐러리 클린턴 방한이 3개월 전엔가부터 예정된 것으로 이 일과 무관한데도 자꾸 천안함 때문에 방한하는 것처럼 흘리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천안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버블제트 어뢰 가능성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초기부터 좌초 가능성을 제기해온) 김효석 의원이 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내일 오후 4시에 첫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천안함 사태의 원인규명에 대해 야당이 너무 산넘어 불구경하듯 끌려다니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게 아닌가.
"전날 특위 위원들이 모여서 그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당에서 강력히 대응해야지 왜 이러느냐'는 목소리도 나왔고, 그래서 당내(선대위내)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진 것이다."

-합조단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어뢰피격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신상철 민간위원에 대해 군에서 '위원교체요구' '법적대응' 등 압박을 하고 있고, 조중동이나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도 신씨의 비전문성 문제를 들고나와 비난에 나서고 있는데.
"군이나 조사단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충분히 자격을 갖췄고, 배를 만든 경험도 있는 사람인데 단지 자신들과 의견이 똑같지 않을 뿐이다. 전문성 운운하는데 위원 명단도 밝히지 않은 조사단과 군이야 말로 그런 얘길 할 자격이 없다. 우선 위원명단부터 밝히라. 그래야 신 위원의 전문성이 다른 위원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국방부와 해군이 언론에 무더기 법적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
"국방부장관이 박선원씨 고소한 것부터 웃기는 일이다. 내용도 고소할 게 전혀 못된다. 이런 사람의 입을 닫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더구나 (자신들과 다른 의견에 대해) 유언비어 운운하는 것은 유신적 사고방식이다. 군은 아직도 그런 사고체계속에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

-좌초 가능성을 입증할 별도의 조사도 벌일 생각이 있느냐.
"초기에 해군이 '최초 좌초'라고 지목한 백령도 인근에 암초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특위 등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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