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언론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유명 비보이 그룹 구성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경찰조사결과가 거의 코메디 수준에 가깝다.
경찰조사결과, “이번에 입건된 9명은 2001년부터 ‘환청이 들린다’, ‘귀신이 보인다’, ‘이유 없이 우울하다’고 속여 각각 다른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은 뒤 2002년 5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신체검사 5등급(현역면제) 또는 4등급(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일부 부모들은 아들한테 설득당해 정신과 의사에게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고, 일부 팀원들은 실제 이상한 행동으로 가족들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비보이 활동을 계속하려고 이런 일을 꾸몄고, 팀 선배들이 먼저 정신질환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자 후배들이 이를 따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사결과의 진위를 따져보기전에 군대를 다녀 온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의문이 있다. 우선 아무리 군대를 면제받고 싶어도 개인이 ‘술수’를 동원하여 면제받기는 매우 힘들다는 현실이다. 병역비리로 몇차례 사회적 진통을 겪은 후 병무청도 국방부도 병역비리에 관한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큰소리쳐 왔다. 2천년대에는 실제로 그만큼 감시체제가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 연예인등이 인위적 ‘어깨 탈골’ 등의 술수로 병역면제를 받아 다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수술은커녕 ‘미친 척’한 것이 통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런 수사내용을 믿어야 한다면 한국의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무비리의 온상이 되는 셈이다.
한 두명 ‘정신나간 척’한 사람을 잡아내지 못했다면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9명을 거의 동시에 잡아내지 못했다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상의 중대한 약점이나 내부 공모의 가능성 등을 의심해야 한다. 매우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이런 의심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선 ‘정신나간 척’한 것을 진실로 해석해서 ‘의료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들을 조사해야 한다. ‘정신 나갔는지, 나간 척 한 것’을 구분못했는지 이는 중요하지 않다. 별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구분해낼 수 있는 이런 정도를 알아내지 못하는 돌팔이들이라면 당장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알고도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줬다면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 다음 또 답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각 개인 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됐더라도 병무청에서는 자체 의사가 있고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이 과정은 어떻게 통과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다. 도대체 비보이 부모들 불러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부모도 몰랐다’는 것이 무슨 조사의 가치가 있으며 보도할만한 뉴스거리가 되는가.
조사해야 할 의사들의 집단 실수, 공모여부, 병무청 관계자들의 연루여부 등에 대해 관련 정보가 없다. 경찰이 수사를 하지않았다면 언론은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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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받고 있는 비보이들 ⓒ연합뉴스 |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군대를 가지않는 것이 ‘최고’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 ‘강군’은 없다. 비보이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미친 척하니 병역면제’ ‘그것도 9명이...’ 이런 사기가 통하는 어설픈 병역시스템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한국 젊은 남성 상당수를 돌아버리게 할 위험소지가 다분하다.
‘의무는 너가’ ‘특권은 내가’ 이런 사회분위기로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식의 목표지상주의로는 더 이상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없다. 허위 진단서 발부여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나와야 하고 언론은 이를 지적해야 한다. 대상을 정확히 잡은 수사, 의무를 다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법을 존중하는 사회풍토, 문화를 조성하는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