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이트 구글이 정부에서 요청 받은 정보 검열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구글은 100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5개국에서 일부 서비스들이 차단되고 있다. 정보 검열을 하는 나라는 40개국이다. 구글은 21일 "정부의 요구(Government requests)"라는 이름으로 '정부 요청 관련한 투명성 제고 툴'을 공개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요청을 했는지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이야기다.

http://www.google.com/governmentrequests

우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자료가 공개됐는데 향후 6개월 간격으로 업데이트 된다. 구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개월 동안 데이터 삭제 요청이 64건으로 조사 대상 나라들 가운데 6위였다. 가장 많은 나라는 브라질(291건)과 독일(188건), 인도(142건) 등이었다. 개인정보 요청은 44건으로 16위였다. 개인정보 요청이 많은 나라는 브라질(3663건)과 미국(3580건), 영국(1166건), 인도(1061건) 등이었다.

   
  ▲ 구글이 공개한 인터넷 검열 통계. 우리나라는 정보 삭제요청 건수가 6위다.  
 
구글은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콘텐츠 제거 요청을 받고 있으며 사법 당국으로부터도 정기적으로 개인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대다수의 이러한 요구는 아동 포르노의 삭제나 합법적인 범죄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타당한 요구들이지만 투명성을 높일수록 검열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드러몬드 구글 최고법률책임자는 "검열을 하는 정부의 수는 2002년 4곳에서 현재 4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실제로 일부 정부는 해당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채 공개되기도 전에 차단하거나 차단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드러몬드는 "억압적인 정권은 온라인 방화벽을 만들고, 그들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을 탄압하며 규정을 어기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첼 웨트스톤 구글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은 "아동 포르노를 제한하는 것 같이 인터넷 상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오늘날 취해지는 많은 정부 규제는 오픈 인터넷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 인권 선언 제19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웨트스톤은 "구글은 정치적인 검열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웨트스톤은 "우리는 정치적 검열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에 진출해 사업을 할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트스톤은 "구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우선시한다"면서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준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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